끝나지 않은 전쟁…쉽지 않은 '평화의 길'

06/22/20

올해로 6·25전쟁 발발 70년과 휴전 67년을 맞지만, 한반도에는 여전히 '총성 없는 전쟁'이 지속하고 있다.

남북은 '대결의 시대'를 끝내고자 7·4 공동성명, 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10·4선언, 4·27 판문점선언, 9·19 평양공동선언 등 여러 차례 반전의 기회를 마련했지만, 이들 문서가 영속성을 담보하지 못하면서 평화의 길은 여전히 멀어 보인다.

6·25전쟁 당사국인 남북한, 미국, 중국 등의 지도자가 전쟁 종언과 전쟁 없는 한반도를 선포하는 '종전선언'이란 장대한 걸음에는 한 발짝 내딛지 못하고 있다.

특히 남북 군 당국간 합의했던 문서 중 실효성 있는 '안전판'으로 평가되는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9·19 군사합의)로 무력충돌의 불씨를 제거하려던 노력도 지난 17일 북한군 총참모부 발표로 물거품 위기를 맞고 있다.

북한군은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에 군부대를 배치하고, 군사합의에 따라 철수한 비무장지대(DMZ) 민경초소(GP)에 병력을 배치하며, 접경지역에서 군사훈련을 재개하겠다고 예고했다. 화해·협력의 상징인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이어 군사합의를 무력화하려는 조치를 시사한 것이다.

군사합의 파기로 지·해상·공중 완충구역이 사라지고, 이에 따른 상호 적대감이 커지면 결국 남북은 6·15 공동선언 이전의 극한 대립의 시대로 회귀할 것이란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이럴 경우 세계 유일 분단의 '화약고'로 지목되는 한반도에서 우발적 무력충돌과 이로 인한 국지전, 나아가 전면전 가능성은 더욱 커지게 된다. 현재 남북 전력 배치 상황만 보더라도 이런 일은 충분히 예견된다. 그래서 군사합의와 같은 안전판이 꼭 필요하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된다.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지상군과 해군 전력 각각 70%, 60%를 평양∼원산 이남에 전진 배치해 놓고 있다. 공군 전투임무기 810여대 중 40%는 출격 3∼5분이면 군사분계선(MDL)을 넘을 수 있는 곳에 있다. 유사시 다양한 침투 수단을 이용해 기습 남하할 수 있는 특수전 병력 20만명도 대체로 전방사단 경보병연대에 고루 분산되어 있다.

북한군 상비병력은 육군 110만여명, 해군 6만여명, 공군 11만여명, 전략군 1만여명 등 128만여명에 달한다. 한국군 상비병력(57만9천명)의 2배에 육박한다. 한국군은 2022년 이후 50만명을 유지할 계획이어서 병력 차이는 더욱 벌어진다.

한국군도 DMZ 이남과 북방한계선(NLL) 인근 지역에 전차와 K-9 자주포 등 각종 전력을 촘촘하게 배치해놓고 있다. 유사시 DMZ까지 신속히 출격할 수 있는 곳에 전투비행단도 있다.

DMZ 내의 남북 감시초소(GP)에도 14.5㎜ 고사총, 무반동포, K-6 기관총, K-4 고속유탄기관총 등 중화기가 배치되어 상호 GP를 상시 조준하고 있다. 방아쇠만 잘못 건드려도 중화기 총탄은 상대 GP에 명중한다. 서해 NLL 일대 양측 도서와 해안에도 해안포 등 각종 포와 단거리 미사일 등이 집중되어 있다.

DMZ 일대는 60년 가까이 체제 경쟁에 열을 올렸던 확성기 방송 시설이 철거되어 외관상으로는 적막감이 흐르지만, 총부리가 상대를 겨냥하고 있어 언제든 총성이 울릴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휴전 이후 남북은 재래식 무기 확보 경쟁에 열을 올렸다. 남북 경제력 차이가 점점 벌어지면서 북한은 재래식 군비경쟁보다는 핵과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로 눈을 돌렸고 그 능력은 고도화됐다.

군과 정보 당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50여㎏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핵무기 1개를 만드는 데 최소 4∼6㎏의 플루토늄이 필요해 10개 안팎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이다.

여기에다 연간 최대 40㎏의 고농축우라늄(HEU) 생산 시설도 갖췄다. 우라늄탄 1기 제조에 HEU 15∼20㎏이 소요되어 이론적으로는 연간 최대 2기의 우라늄탄을 제조할 수 있다.

북극성, 북극성-2 등 MRBM(준중거리·1천~3천㎞), 무수단, 화성-12 등 IRBM(중거리·3천~5천500㎞), 화성-13·14·15 등 ICBM(대륙간탄도미사일·5천500㎞ 이상)을 개발했고 다탄두를 장착한 신형 ICBM도 곧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3기를 탑재하는 3천t급 신형 잠수함 진수도 목전에 두고 있다.

임호영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은 "북한군은 6·25전쟁을 치르면서 연합전력과 싸움을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면서 "재래식 전력으로는 연합전력을 상대할 수 없다는 교훈에 따라 핵과 미사일 개발에 집중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맞서 남한도 F-35A 스텔스 전투기와 타우러스 공대지미사일 등 정밀유도무기, 이지스 구축함을 비롯해 현무-2계열 탄도미사일과 현무-3 순항미사일을 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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