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비상·불안요소 ‘확산’ vs 거리두기 정책 ‘유지’

07/08/20

방역당국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진현황은 급변하고 있어 향후 정책변화가 주목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전라남도가 이날을 기점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했다. 지난 2일 광주광역시에 이어 두 번째다.

이는 현재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중앙방역본부가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정도를 1단계로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졌다.

자칫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한다는 방역당국 방침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는 지역만 늘어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구도다.

이는 최근 데이터에서도 확인된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4일까지 2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46.9명으로 직전 2주에 비해 큰 변화가 없다.

다만 지역사회 내 감염은 31.1명으로 직전 2주(36.8명)에 비해 5.7명 줄었고, 해외유입 환자는 그만큼 늘어난 양상을 보였다. 이는 수도권 일평균 확진자 수가 34.4명에서 19.4명으로 줄어든 영향이 크다.

이에 반해 비수도권 지역 일평균 확진자 수는 같은 기간 3.4명에서 11.7명으로 증가했다. 최근 확진자 발생이 대전, 충청,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등으로 확산된 결과다.

지역사회 내 감염이 감소한 현상은 방역체계에 긍정적이지만, 수도권을 벗어나 비수도권 지역에서 끝없이 퍼져나가고 있는 것은 위협적인 요소다.

정부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 지난 5일 박능후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반적으로 평가할 때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은 저지하고 있으나, 방역당국 추적 속도가 코로나19 확산속도를 충분히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른바 ‘두더지잡기’식 감염차단 노력을 반복하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감염이 확산된 데 이어 호남 전파속도가 다소 빠르다는 점은 위험요인”이라고 평가했다.

덧붙여 ▲코로나19 확진자 지역발생이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 ▲감염경로 불명 사례가 10.7%까지 증가했다는 점 ▲최근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미국·유럽에서부터 유입된 것으로 의심되는 ‘GH그룹’ 유전자 바이러스라는 점 ▲본격적인 휴가 시즌에 돌입했다는 점 등도 또 다른 불안요소다.

그럼에도 아직까진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유지 필요성에 대한 정부 판단은 완고하다.

박 1차장은 “위험도 평가에 있어서 지역사회 감염상황이 중요한데, 이는 전국적으로 다소 감소하고 있다”며 “일일 지역사회 감염 확진자 수는 아직까지 50명을 초과하지 않고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할 필요는 그다지 높지 않다”고 말했다.

김강립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도 “전국적 수준으로 보면 의료체계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 있다”며 “2단계 조치를 전국적으로 시행했을 때 미칠 수 있는 여러 사회경제적 여파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중대본에 따르면, 전문가 사이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 방식과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엇갈린다.

일각에선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상향하면 효율적이고 용이한 방역체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지역 간 상황 차이를 도외시한 채 일률적 정책을 적용하면 방역 단계에 대한 주민 신뢰도와 긴장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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