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변화' 예고 바이든 외교안보팀 인선…맞춤형 대비해야

11/26/20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새 외교안보팀 진용을 공개했다. 예상한 대로 북미 비핵화 협상 방식을 포함한 주요 대외 정책 변화를 예고하는 인선이다.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을 국무장관에, 제이크 설리번 전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지명한 것이 핵심이다. 블링컨과 설리번은 바이든 당선인이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를 폐기하고 동맹 복원과 미국의 주도권 회복을 골자로 한 정책 수립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외교 분야의 핵심 2인방으로 꼽힌다. 두 사람은 대북 문제에서 실무협상을 중시하는 단계별 접근법,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제재 필요성, 비핵화 합의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라는 바이든식 해법을 공유하는 인사들이어서 그들의 등장이 우리의 주요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이중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는 바이든이 부통령일 때 안보보좌관으로 일하며 '단계별·국제공조·제재'로 요약되는 이란 핵 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성안하는 데 깊숙이 관여한 인물로 알려졌다. 설리번 차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이란식 해법'을 중요하게 언급해 왔다고 한다. 바이든 행정부가 향후 대북 협상에서 이란식 해법을 추진할 것이란 관측이 힘을 받는 배경이다.

2015년 7월 이란 핵 합의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 억제와 국제 사찰을 대가로 경제 제재를 완화하는 내용이 주요 틀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정상 간 톱다운 방식에 치우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법론을 버리고 실무협상을 중시할 것이란 전망은 이미 나와 있는데, 블링컨과 설리번의 기용으로 새 접근 방식의 윤곽이 드러나는 분위기다. 실제로 두 사람은 그간 여러 차례 이란식 해법이 유효하다는 언급을 해왔다. 블링컨 지명자는 지난 9월 TV 방송 대담 프로그램에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의 이란 핵 합의 도출을 거론하며 "북한과도 똑같은 방식으로 움직일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대북 비핵화 협상의 단계별 진행과 집중적인 외교정책을 강조하기도 했다. 설리번도 과거 발언에서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내는 위한 압박 강화와 중국의 압박 동참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두 사람 모두 대북 경제 제재와 국제 공조를 중시하는 방식에 무게를 두는 셈이고, 이는 바이든 당선인이 최종적으로 결심할 방식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스킨십을 과시하며 실무를 건너뛰며 파격적 담판을 벌인 트럼프식과는 확연히 달라질 미국의 새 대북 외교 지형을 구체적으로 예고하는 언급과 정황들이다.

우리 외교부는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에 그가 한반도 문제에 이해가 깊은 인사라고 평가하면서 북한에 대한 이란식 해법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과거 발언으로 예단하지는 않는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바이든 행정부가 꼭 이란식 해법과 일치하지는 않더라도 큰 틀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갈 공산은 커 보인다. 트럼프식 접근법과 동행해온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에도 조정이 불가피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남긴 정상회담을 통한 북미 합의의 정신을 이어가야겠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북미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할 일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 강화 정책도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과 연관해 주목되는 부분이다. 특히 북미 협상과는 어느 정도 별개로 추진하려는 남북 교류·협력 노력이 바이든 정부의 동맹 강화 정책과 같이 갈 수 있도록 면밀히 들여다봐야 할 것이다. 가변성이 큰 상황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25일 방한한다. 대북 협상에서 중국의 긍정적인 역할과 협조를 유도하는 문제, 미중 갈등 속에서 '동맹'과 '국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할 일도 지속적인 난제다. 내년 1월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함께 한반도 정세를 둘러싸고 상당한 변화가 다가오는 만큼 다양한 경우의 수에 따른 맞춤형 대응 전략을 충실히 준비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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