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유엔 대북제재 위반 철저히 찾아내 불법 자금줄 차단해야

04/23/24

최근 북·러 및 북·중 관계가 더욱 밀착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2023년 9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이후 북·러관계가 군사적 협력관계로 발전되고 있어 동북아지역은 물론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까지 그 파급영향이 미치고 있다. 북한이 러시아에 미사일, 포탄 등 전쟁물자를 비밀리에 조달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2023년 5월과 8월, 두 번씩이나 실패했던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가 북·러정상 회담 직후인 지난해 11월 성공했다.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 군사기술을 제공했을 개연성이 있다. 북한의 전쟁물자 지원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을 장기화시키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3월에 열린 러시아 대통령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어 종신집권의 길을 열어놓았고, 한반도 안정과 나토국가에 대해 한층 더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있다. 최근 러시아 주변에 있는 리투아니아·라트비아·에스토니아 등 발트 3국은 향후 3년 내 러시아의 침공을 우려하는 실정이다.


시진핑 주석도 북·러관계의 급격한 개선에 자극을 받아 북한과의 우호증진에 나서고 있다. 지난 4월 13일 중국 공산당 서열 3위인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이 방북하여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면담하였다. 김정은은 러시아와 중국을 등에 업고 2023년 5차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였으며, 올해에도 총 8차례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순항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무력도발 행위를 일삼고 있다. 현재 국제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는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해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미·중 간의 기술패권경쟁으로 바이든 정부와 중국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과 러시아 간의 긴장 관계가 계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은 북한의 유엔 대북제재 위반에도 불구하고, 노골적으로 북한을 두둔하고 있다.

지난 3월 28일 유엔 안보리에서 기막힌 사건이 발생하였다. 러시아가 북한의 유엔 대북제재 위반 여부를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연장하는 표결에서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2009년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에 따라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설치되었으며, 그동안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사이버 해킹 등 북한의 위반사례를 찾아내어 북한을 압박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러시아는 지난해 북·러 정상회담 이후 북한 무기를 불법적으로 지원받아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해 왔는데, 이것은 명백하게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그러나 러시아와 북한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푸틴 정부는 전문가 패널 활동으로 북한과의 무기거래 물증 등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여, 아예 전문가 그룹의 대북감시 활동을 중단시켰다. 이러한 러시아의 조치는 북한 김정은에 큰 선물을 안겨 준 것이며, 유엔의 대북제재 감시활동에 구멍이 뚫리게 되었다.

• Share thi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