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대법원장 비롯 사법부 간부들 사찰

현 정부가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 간부들을 전방위적으로 사찰한 문건이 있다는 폭로가 국회 청문회장에서 나왔습니다.


비선 실세로 알려진 정윤회 씨에게 부총리급 인사가 거액의 뇌물을 줬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등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이른바 '정윤회 문건'을 처음 보도한 세계일보의 조한규 전 사장이 작심한 듯 현 정부가 헌정 질서를 파괴한 증거가 있다며, 입을 열었습니다.


보도되지 않은 8개 파일 가운데,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상생활을 사찰한 내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혜훈 / 새누리당 의원 : 예상되는 의혹보다 엄청나고 심각하고 광범위한 상황으로 사법부 사찰이 이뤄졌다는 생각되는 순간인데.]


[조한규 / 전 세계일보 사장 : 대단한 비위 사실 아니고 등산 등 일과 생활을 낱낱이 사찰해서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입니다.]


조 전 사장이 국정조사특위에 제출한 문건에는 당시 양 대법원장이 매주 금요일 등산을 가는 데 대해 내부 불만이 제기됐다는 보고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또 당시 춘천지방법원장이던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의 관용차 사용 문제와 대법관 진출을 위해 노력한 내용과 함께 소설가 이외수 씨 관련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조한규 / 전 세계일보 사장 : 부장판사 이상 사법부 모든 간부를 사찰한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것은 헌정 질서를 문란시키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조 전 사장은 또 2013년 당시 정윤회 씨가 부총리급 공직자 임명과 관련해 7억 원을 받았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김경진 / 국민의당 의원 : 어느 부총리인지 얘기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조한규 / 전 세계일보 사장 :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현직에 계시기 때문에.]


국정조사 특위는 조 전 사장이 폭로한 문건은 대외비와 파기시한이 명시된 점 등으로 볼 때 청와대나 국정원이 만들어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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