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법재팡소장 퇴임에 따른...탄핵심판변수는?

설 연휴가 끝나자 여야 각당과 대선주자들은 본격적으로 대선준비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박한철 소장이 퇴임하면서 수장 없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습니다.


이영작 서경대 석좌교수·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 두분 모셨습니다.


 


[질문 1]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6년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면서 이제부터 헌재의 탄핵 심판은 8인체제로 진행됩니다. 박 소장, 오늘 퇴임사에서 탄핵심판의 조속한 결론을 거듭 강조하고, 개헌에도 공감을 표시했는데요.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질문 2] 일각에서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후임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3] 특검이 최순실 씨에 대해 공적개발원조사업의 하나인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에 개입한 정황을 잡고 알선수재 혐의로 2차 체포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삼성 출신인 유재경 주 미얀마 대사 임명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덴마크 법원이 정유라 씨의 구금을 2월22일까지 재연장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정 씨와 변호인 측은 특검의 정치적 편향성을 제기하면서 인권 문제로 몰고가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이 덴마크 측에 먹혀들까요?


 


[질문 5] 특검이 우병우 전 수석이 문체부 인사에 개입한 정황을 잡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우 전 수석을 둘러싼 전반적 의혹이 규명될 수 있을까요?


 


[질문 6] 특검과 박 대통령 측이 대면조사 시기와 장소를 조율 중인 모양인데요. 늦어도 2월10일 전까지는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조사가 이뤄진다면 말 그대로 특검과 대통령 측이 '진검승부'를 벌이는 무대가 될 텐데요. 양측이 어떤 전략으로 조사에 임할까요?


 


[질문 7] 반기문 전 총장이 설 연휴를 전후해 여야 인사들과 연쇄 접촉을 가졌는데요. 이른바 제3지대 '빅 텐트'를 놓고 저마다 입장 차이만 확인한 게 아니냐는 평가도 나옵니다. 반 전 총장의 보수ㆍ진보 '빅텐트'가 과연 가능할까요? 


 


[질문 8] 반면 안철수 전 대표 등 국민의당과 손학규 전 대표, 정운찬 전 총리간 연대 논의는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입니다. 보수 진영을 제외한 이들 제3지대 연대, 파괴력이 있을까요? 


 


[질문 9] 그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빅텐트는 기둥 못 밖고 날아가 버릴 것"이라며 직격탄을 날리자 박지원 대표는 즉각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반박하는 등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질문 10] 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은데요. 얼마전 안희정 충남지사에게 "여야를 넘어 50대후보들이 돌풍을 일으키면 어떻겠느냐"며 탈당을 권유하는가 하면 며칠내에 중대결심 할 것이라는 설이 파다합니다. 김 전 대표의 행보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11]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은 이재명 시장과 안희정 지사 등의 2위싸움이 더 주목받고 있는 형국인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12] 바른정당에선 유승민 의원이 보수후보 단일화를 주장하며 반기문 전 총장도 이에 호응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선에서 보수 단일화가 이뤄질까요? 


 


[질문 13] 반면 새누리당에서는 황교안 권한대행의 출마를 놓고 의견이 엇갈립니다. 인명진 비대위원장과 정우택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출마에 긍정적인 반면에 정진석 전 원내대표는 '미친 짓'이라고 쏘아붙여 황 대행 측과 한바탕 신경전을 벌였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4] 설 연휴를 지나면서 정진석 전 원내대표 등 반 전 총장 추종파를 중심으로 2차 탈당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일부 의원들은 반 전 총장 지지율이 하락해 보류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만약 탈당한다면 보수진영이 단일화는커녕 핵분열 양상으로 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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