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정부의 반이민 법 비용을 돈으로 계산해 보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 및 추방작업에 나선 가운데 관련 비용이 많게는 6천150억 달러(약 700조 원)까지 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5일(현지시간) 경제전문방송 CNBC가 인용 보도한 보수성향 미국 정책연구기관 '아메리칸 액션 포럼'의 자료를 보면, 앞으로 20년간 미국 내 불법체류자를 추방하는 데 1천억∼3천억 달러가 들 것으로 예상된다.


추방한 사람이 다시 미국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데 드는 비용은 그보다 더 많은 약 3천150억 달러로 예측됐다.


여기에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을 비롯한 관련 기관의 인력과 장비 보강에 들어가는 비용, 불법체류자들을 추적해 체포하는 데 드는 비용, 체포한 불법체류자들을 수용하는데 드는 비용, 그리고 불법체류자를 추방하기까지 필요한 법적 절차를 밟는 데 드는 비용 등이 전체 예상 추정 비용에 포함됐다.


아메리칸 액션 포럼은 이와 별개로 미국에서 현재 약 1천100만 명으로 추산되는 불법체류자들을 완전히 쫓아냈을 때 미국이 부담해야 할 경제적 손실분이 약 1조6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계산했다. 여기에는 인건비 상승과 불법체류자들에 의해 이뤄졌던 경제활동의 감소 부분 등이 반영됐다.


이 연구기관의 계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100억 달러 이내라고 주장하는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시사 정치

제목 등록 조회 일자
美민주당 새 전국위 의장,톰 페레스 샌더스측 패배 글로벌한인 3570 02/27/17
트럼프, 성전환 학생 정체성에 맞는 화장실 사용 지침 폐기 글로벌한인 3452 02/24/17
켈리 美국토안보, 불체자 '대규모 추방'과 '군사력 사용'은 없을 것 글로벌한인 3738 02/24/17
코리 가드너(콜로라도) 상원 외교위 아태소위원장...테러지원국 재지정해야 글로벌한인 3598 02/23/17
反이민행정명령 2탄,한인사회에는 어떤 영향받나 글로벌한인 3516 02/22/17
미국 국토안보부, 불법 체류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추방 예고 글로벌한인 3556 02/22/17
'반이민 명령' 2탄 발표,단속공무원 1만명 확충, 불법 입국자 단속도 강화 글로벌한인 3508 02/21/17
서류미비이민자에 대한 즉각 추방, 단속 요원 권한 강화 더 강력해진 '반이민 행정명령' 글로벌한인 3501 02/21/17
러시아 커넥션 조사 와중에 러시아 제재해제 비밀문서 백악관 전달 글로벌한인 3592 02/21/17
美국가안보보좌관... "한반도 통일이 북핵 해법" 글로벌한인 3572 02/20/17
더욱 강력해진 반 이민 정책 21일 발표된다. 글로벌한인 3498 02/20/17
위기의 트럼프, 파격 기자회견...러시아 연루 의혹 부인 글로벌한인 3644 02/17/17
트럼프 반 이민 관련 소송 중단, 새로운 행정명령 예정 글로벌한인 3580 02/17/17
美텍사스주 반이민 행정명령 첫 지지 글로벌한인 3706 02/16/17
트럼프 '러 커넥션' 의혹 일파만파 속 정면대응..'정보 당국' 맹폭 글로벌한인 3574 02/1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