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이상의 경제성장률과 8월까지 세제개혁안 국회통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초대 경제사령탑을 맡은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이 제시한 두 가지의 야심찬 목표다.

스티브 므누신 재무부 장관은 23일(현지시간) 국회 인준 이후 월스트리트, CNBC 등 언론과 첫 인터뷰를 갖고 “8월까지 세제개혁안 입법을 완료하고, 지난 십여 년간 보지 못했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므누신 장관은 우선 트럼프 행정부는 3%나 그 이상의 지속적인 연간 경제성장률을 목표로 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위기 이후 낮은 경쟁성장률은 매우 이례적이고,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에 따른 결과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 정상화된 경제성장률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더 정상화된 경제성장률은 3%나 그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3% 이상의 지속적인 경제성장률 달성은 쉽지 않은 목표라고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 언론은 지적했다. 연방준비제도(Fed)는 장기적인 연간성장률을 1.8%로 제시하고 있다.

미국은 베이비부머들의 은퇴로 인해 노동력이 과거에 비해 덜 활발하게 늘어나면서 낮은 경제성장률에 직면하고 있다. 낮은 노동생산성 성장도 경제를 저해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의 국내총생산(GDP)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2% 수준으로 성장했다. 유사한 인구학적 도전에 직면한 다른 선진국들은 더 낮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약한 노동생산성 성장의 강한 반전과, 노동력 성장의 상승은 GDP성장률을 더 높일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세금과 규제개혁이 이러한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더 강력한 GDP성장률은 트럼프 행정부가 보다 쉽게 재정적자규모 확대 없이 세금감면과 인프라투자확대라는 두 가지 상충하는 목표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목표를 조화시키는 첫 단계인 예산안을 다음 달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므누신은 “우리의 재정 전망치를 가질 것”이라며 세금정책에 대한 이견을 좁히기 위해 상·하원 공화당의원들과 협의를 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가 8월 휴회에 들어가기 전에 주요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며 “이는 야심찬 시간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므누신은 수입품에 세금을 부과하고 미국 수출품에 대한 세금을 없애는 국경조정세 등을 골자로 하는 공화당의 세제개혁법안들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견해를 밝히진 않았다.

하지만 므누신은 “행정부는 국경조정세를 포함한 하원의 입법안을 심중하게 보고 있고, 특정 산업에서 제기되는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재무부 자체적으로도 국경조정세가 달러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므누신은 재무장관으로서 미국 통화정책에 대한 행정부의 목소리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는 달러에 대한 그의 언급에 금융시장이 밀접하게 반응할 것을 의미한다.

트럼프는 다른 국가들, 그중에서도 특히 중국이 수출을 부양하기 위해 통화약세 정책을 사용해왔다고 비판했다. 대선기간과 대선 이후 이 말은 신행정부가 미국 우역지위를 지지하기 위해 약한 달러를 선호할 것이라는 의미를 받아들여졌다.

므누신은 “강한 달러는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의 반영이며, 장기적으로 좋다”며 “달러는 세계의 기축통화 역할을 지속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달러가치는 지난 3년간 23% 올랐고, 대선 이후 더욱 상승했다.

므누신은 중국 통화정책에 대한 물음에는 직접적인 답변을 피하는 대신 “세계 2위 경제국가인 중국과 건강한 양자적 관계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중요하게 봐야하는 무역이슈가 있고, 투자문제도 있다”며 “우리가 협력할 필요가 있는 많은 일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기간동안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다.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려 불공정한 무역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므누신은 “하나는 통화조작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불공정한 무역이익이 있었는지에 관한 문제”라며 “이 문제들은 관계되거나 관계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므누신은 골드만삭스 출신으로 원웨스트뱅크, 듄캐피털매니지먼트 최고경영자(CEO)를 역임했다. 그는 새로운 행정부의 재무장관 내정자로는 역사상 최장의 인준기간을 거쳐 장관에 올랐다. 그는 자신의 의회 인준이 늦어지면서 강력한 경제정책 실세로 부상한 골드만삭스의 동료였던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