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릴랜드 상습 음주 운전자에 강력 처벌...세번 이면 중형 선고
01/13/17메릴랜드에서는 머지않아 음주운전으로 세번이상 적발되면 중범죄자로 처벌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범 죄자로 기소돼 1년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이민자일 경우 합법 영주권자일지라도 추방당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인의 사위 래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는 12일 강력한 범죄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패키지 법안들을 제안하고 나섰다.
래리 호건 주지사는 이날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와 납치성폭행 피살 사건의 피해자 가족들과 함께 나와 강력한 범죄처벌로 최대한 범죄를 미리 막겠다는 의지를 표명 했다.
호건 주지사와 주 의회 의원들이 중점 추진할 범죄방지법안들에는 음주운전, 약물 운전을 강력히 처벌하려는 법안이 포함돼 있다.
새 법안이 시행되면 메릴랜드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세번이상 적발되면 Felony(중범죄)로 분류돼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통상적으로 중범죄자들은 1년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있다. 주지역에서 1년이상 실형을 살 경우 이민자들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악몽이 될 수 있다. 즉 1년이상 실형을 사는 이민자들은 합법 영주권자일지라도 추방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1년이상의 집행유예도 같이 적용된다. 결국 메릴랜드에서 음주운전으로 세번 이상 적발돼 중범죄자로 분류돼 1년이상의 실형을 사는 이민자들은 추방까지 당하는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호건 주지사의 범죄방지대책에서는 이와함께 성범죄자에 대해선 예전의 성범죄 기록도 경찰이 새로운 범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강력 대처하는 방안도 들어있다.
이어 성폭행, 성학대, 인신매매 등의 피해 여성들에 대해서는 지역 사회봉사기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를 주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