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국민연금공단 실무진이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 의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두 회사 합병의 시너지 효과를 부풀린 정황을 포착했다. 특검은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60·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에 대해 두 회사 합병에 찬성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특검 출범 후 첫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청와대 개입 부분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국민연금 중간간부 ㄱ씨가 “합병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과장하겠다”는 내용으로 모 인사와 통화한 내용을 확보했다. 투자 전략·분석 책임자인 ㄱ씨는 지난해 7월10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을 결정한 국민연금 내부 투자위원회(투자위) 회의에 배석했다.

투자위 회의에서 쟁점은 두 가지였다. 우선 합병비율 ‘제일모직 1주당 삼성물산 0.35주’는 수치상 삼성물산 대주주인 국민연금에 불리한데 찬성을 해도 되는지다. 이에 ㄱ씨가 책임자이던 국민연금 실무진은 “외견상 불리한 합병비율이지만 합병을 통해 주가가 오르면 유리해진다”는 자료를 내놨다. 이 자료는 ㄱ씨가 앞서 시너지 효과를 과장하겠다고 밝힌 것을 토대로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ㄱ씨는 이 자리에서 매우 강한 어조로 시너지 효과를 강조했다고 한다.

다음 쟁점은 합병의 시너지 효과가 있다면 얼마나 되느냐는 것이었다. ㄱ씨 등 실무진은 “합병하면 회사가 10% 이상 성장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근거로 ‘합병되면 주가에 긍정적, 합병이 무산되면 부정적’이라는 삼성그룹 측이 작성한 자료를 들었다. 이 같은 장밋빛 분석에 일부 위원이 반론을 제기했지만, 결과는 위원 12명 중 8명 찬성으로 합병에 찬성하는 방안이 가결됐다.

제일모직과 통합한 삼성물산은 지난해 9월1일 출범했고, 실무진의 무리한 전망은 1년여 만에 사실과 반대로 드러났다. 국민연금의 지난 14일 자료를 보면 합병에 따른 국민연금 평가손실은 3700억원(지난달 30일 기준)이다. 국민연금 측은 “당시 내부 분석 결과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해 두 회사 합병을 찬성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국민연금 측이 시너지 효과를 부풀린 배경에 복지부 장관이던 문 이사장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문 이사장이) 최근 조사에서 장관 시절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에 지시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ㄱ씨의 합병 효과 부풀리기 등에도 문 이사장이 구체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문 이사장은 지난달 30일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청와대의 뜻이라며 삼성물산 합병을 종용했느냐’는 질의에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이날 문 이사장에 대해 직권남용 외에 허위진술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청와대 등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수사 중이다.

문 이사장의 영장실질심사는 30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