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특검 수사 성과와 한계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의 수사기한 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특검의 공식 수사는 내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도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질문 1] 결국 내일로 특검의 공식 수사가 끝이 납니다. 90일 간 쉼 없이 달려왔는데요. 성과도 있었고 한계도 분명했습니다. 먼저 이번 특검 수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2] 특검이 마지막까지 시도했던 대통령 대면조사는 결국 무산됐습니다. 녹음과 녹화 문제가 결정적이었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질문 3] 오늘 이규철 특검보는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낙에 대해 거듭 유감을 표명했는데요. 법원에 의해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이 결국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한 입법적 해결의 필요성도 강조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되지 않을까요?


 


[질문 4] 내일로 특검 수사가 종료되면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질문 5] 특검이 우병우 전 수석 기소 여부는 막판까지 고심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요?


 


[질문 6] 특검과 검찰 수사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특검이 수사하던 내용이 검찰로 이첩됐을 때 절차나 수사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까?


 


[질문 7] 황교안 권한 대행, 특검 연장 불승인 사유로 '특검의 목적 달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두고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특검의 목적 달성'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질문 8] 오늘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일인데요. 국회 소추위 측의 최종 변론은 비교적 짧게 끝났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질문 8-1] 그렇다면 대통령 대리인단의 마지막 변론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질문 9] 대통령 대리인단에 어제 이미 박 대통령 불출석 의사를 밝혔는데요. 마지막까지 고민하다 결국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는데,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질문 10] 박근혜 대통령 최종 진술은 직접 작성한 의견서를 대리인이 낭독하는 형식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질문 11] 대통령 대리인단은 8인의 헌재 재판관 체제의 판결은 재심 사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7인 이상이면 심리가 가능하다고 어떤 근거로 나온 이야기인가요? 향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질문 12] 이제 남은 건 헌재의 최종 판결입니다.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에 결론이 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판결 시기는 언제가 될 것으로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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