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의회연설에서 '방위비 공정분담-공정무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주에 취임 후 처음으로 상하원 합동연설을 했습니다. 


다시한번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며 트럼프 정부의 국정방향과 주요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워싱턴 화상으로 연결해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연설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화요일로 취임 40일을 맞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 의회를 찾아 1시간 동안 상하원 합동연설을 했습니다.


다시 위대한 미국, 이른바 '트럼프토피아'를 만들기 위한 정책과 구상을 밝히는 자리였습니다. 


역시 미국 우선주의가 그 밑에 깔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연설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제 일은 세계를 대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할 일은 미국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계속해서 미국내 일자리와 공장을 잃어왔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으로 미국 경제의 엔진을 다시 가동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업과 중산층의 감세를 골자로 한 세제개혁안, 인프라 건설을 위한 공공사업 활성화, '미국산 구매, 미국인 고용'을 원칙으로 한 기업 투자 유치, 규제 혁파 등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내세웠습니다.


모두 미국 우선주의, 그리고 신고립주의에 기반한 정책들입니다.


미국 우선주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기조는 무역 분야에도 그대로 적용될텐데요.


한미 FTA 등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역협정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도 소개해주시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0일 간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재협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탈퇴 등을 선언했습니다. 


다자협정 체제를 양자협정 체제로 바꿔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인데요.


양자협정에 있어서도 '공정한 무역'을 앞세워 상대 국가를 압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저는 자유무역을 강하게 믿습니다. 하지만 공정한 무역이어야 합니다."


더이상 미국의 기업과 노동자들이 이용당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각오도 밝혔습니다.


실제 미국 무역대표부는 한미 FTA의 재검토 필요성을 담은 보고서를 미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무역대표부는 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수출은 12억 달러 줄었지만 한국제품 수입은 130억 달러 이상 늘었다"며 이는 한미FTA에 기대한 결과가 아니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사실상 한미FTA를 재협상 후보군에 넣은 모양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대선 기간, 한미FTA를 '미국내 일자리를 죽이는 재앙'이라고 표현한 바 있는 만큼 조만간 트럼프 정부가 한미FTA 재협상을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미FTA와 함께 방위비 분담 문제 역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시대를 맞아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과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방위비 문제를 또다시 언급했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안보정책에 있어서도 미국 우선주의가 관통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동맹 강화라는 원칙은 유지하면서도 동맹에게 '공정한 비용 부담'을 요구한다는 것이 트럼프 정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의회연설에서도 이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미국의 파트너들은 반드시 재정적 의무를 충족해야 합니다. 미국은 NATO, 중동, 태평양의 우리 파트너들이 전략적ㆍ군사적 활동에서 직접적이고 의미있는 역할을 하고 공정한 비용을 부담하기를 바랍니다."


당장은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회원국들에게 'GDP의 2%를 방위비로 분담하라'는 점을 압박하는 발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대선 때 우리의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금을 늘려야 한다는 말을 수차례 해온 만큼 언제든 '공정한 방위비 부담'을 내세워 우리를 압박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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