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최순실이 원하면 다 된 거예요. 이게 민원창구처럼 됐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어제 검찰이 공소사실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국민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워했던 게 기존에 언론에 나왔던 것이 아니에요.

수사과정에서 드러났던 건데 단순하게 최순실 씨가 원하면 뭐든 된다. 구조 자체가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뭔가 부탁을 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안종범 정책조정수석을 불러서 이러이러한 민원을 해결하라고 지시하고 사실상 안종범 전 수석이 행동대장 역할을 했던 건데 하나 예를 들어보면 2014년 11월에 지금 조금 전 오프닝할 때 언급이 됐던 정유라 씨의 친구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KD코퍼레이션이라고 흡착제 회사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안종범 수석을 불러서 이게 외국 기업 사이에서 굉장히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있다고 하더라, 기술력이 좋다더라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 만나서 이 부분을 해줘라 하니까 안종범 수석이 가서 이야기를 하고. 

또 이후 심지어 정몽구 회장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팸플릿까지 보여주면서 이 회사를 설명하면서 좋은 회사다라고 해서 그당시 현대 입장에서는 세무조사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줬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계약 과정이 아닌 수의계약을 통해서 했고요. 당연히 협력사도 아니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 회사가 10억 원이 조금 넘는 금액에 납품계약을 체결하게 되죠. 

여기에서 끝이면 모르겠는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최순실 씨가 샤넬백 포함해서 한 1000만 원 넘는 상당한 선물을 받고 그리고 또 현금으로 4000만 원 정도를 수수했던 그런 내용들까지 지금 알려져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정말 국민들이 참담함을 많이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할말이 없어요.

외국계 기업으로부터 불이익 처분을 받는 회사라고 한다면 KD코퍼레이션이죠. 그 회사가 우리 국내 기업이라면 그거 대통령 입장에서는 불이익 처분 받는 거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어떤 경위로 불이익을 받는지 조사를 시키든지 그런 부분을요.

왜 불이익 처분을 받느냐. 이왕이면 우리나라 것이 더 좋은데 불이익을 받아서 납품이 안 된다면 개선해 주는 것도 좋은 일이죠. 

그래서 중소기업 전반에 있어서 애환 차원에서 들여다 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사실 대통령 직무는 아니죠. 제가 생각할 때는 5급이나 6급 공무원이 할 일이죠. 

그래도 그건... 

그런 일은 4, 5급 아니라 6급이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민간인한테 말하자면 공직을 이용해서 압력을 가하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보면서 국정농단을 넘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가 민원 창구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아마 모든 국민들도 깜짝 놀라고 탄식을 할 것 같아요.

검찰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역대 대통령들 다 수사를 해 본 검찰들 아닙니까? 

그래도 적어도 대통령이 지켜야 할 어떤 품격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 민원이든 청탁이든 어떤 정책 수행이든, 압력이든 간에 대통령으로서 지켜야 할 선이 있는데 지금 이번 검찰조사를 보면 광고 몰아주기, 취직 부탁, 아까 구멍가게 수준의 기업체에 대한 납품문제, 스포츠 창단 등 정말 이런 일을 대통령이 해도 되는가. 

공무원들이 해서도 안 되지만 정말 박근혜 대통령한테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걸었던 것은 아, 저분은 법과 원칙을 강조를 하고 또 국정의 가장 중요한 지표를 비정상을 정상화인데 그것이 바로 특권이라든가 그런 특혜를 없애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대통령이 앞장서서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국정농단 이걸 넘어서 참 부끄럽고, 누가 얘기했어요, 참담하다는데 정말 부끄러워요.

이번 사건을 보면요. 모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해서는 안 되지만 과거에 보면 유사한 사건들도 있었는데요. 정말 질적으로 다른 게 10억 원 정도, 물론 10억이라는 게 개인으로는 엄청 크지, 이게... 

현대차에서는 10억 원은... 

그렇죠. 경제수석한테 지시하고 그것도 모자라 검찰 발표가 100% 맞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대통령이 직접 정몽구 회장한테 이것까지 이야기를 했다.

글쎄요. 방송에서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 몰라도 이제는 분노가 아니라 웃음이 나오는 상황으로까지 된 것 같아요.

허탈함이죠. 그런데 저는 사실 돈 문제도 돈 문제이지만 180여 건의 문건 유출, 어제 검찰이 발표했죠. 그중에서 40여 건은 국가기밀에 해당한다고 말을 했고요.

그리고 올 4월까지 이어졌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도 보면 진짜 자괴감이 듭니다.

저는 그런 것이 문건 유출도 유출이지만 대통령이 거짓말을 한 겁니다. 1차 담화 때 뭐라고 했습니까?

최순실 씨한테 말하자면 청와대 보좌 체제가 완비가 안 돼서 일부 연설문에 대해서 자문을 구했다고 하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게 검찰 수사를 통해서 명백하게 밝혀진 것이 아닙니까?

대통령은 거짓말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지도자의 가장 큰 덕목은 신뢰 아닙니까. 미국에서 닉슨 대통령이 왜 물러났습니까?

바로 민주당 당사에서 도청사건이 아니고 그 도청을 한 것을 감추고 감추고 하다가 결국은 탄핵을 받아서 탄핵이 발의가 되고 하면서 깨끗하게 물러난 것이거든요.

그것이 국민들한테 거짓말을 하는 대통령으로 찍히면서 그런 겁니다. 이번에 힐러리가 떨어진 것도 트럼프 막말보다도 힐러리는 이메일 스캔들로 인해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미국의 대통령이 되느냐, 그런 문제인데. 

정말 그 문건 내용에 있어서 국무회의 자료, 수석비서관 회의 자료 여러 건들 정말 국가기밀 사항들도 다 있는데 그게 최순실한테 먼저 가서 확인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어제 유영하 변호사의 입장과 관련해서 전부 다 참석해서 읽어봤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과연 도대체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가 너무 궁금해서 그 부분부터 찾아봤어요. 

가서 이 내용 관련해서 상담을 해보라고 했지 자료를 건네주라고 한 적은 없었다는 표현을 썼거든요.

저는 정말 그 표현을 보고 제가 너무 화가 났는데 그 자료를 보여주고 상담하는 게 그냥 민간인 소위 말하는 강남 아줌마와 상담하는 것이 괜찮습니까?

그런 것을 어찌 보면 소위 말하면 변론이고 변명이라고 말하는 자체가 국민들을 너무 무시해도 심하게 무시를 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관련된 유영하 변호사의 내용 자체가 국민들이 납득하기 힘든 내용들로 가득차 있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나온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검찰 발표를 보면 지금 주요 장관들도 컨펌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그걸 당한 장관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그래도 이 시대에서 자기가 능력이 있고 운도 따라서 내각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자신을 최종 컨펌한 사람이 최순실 씨였다? 아마 지금 엄청난 모욕감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래도 문건 관련해서는 우리가 냉정하게 보면 법적으로 판단할 기준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문서를 보고 최순실이가 무슨 정책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뜯어고칠 정도로 능력이 있었느냐 여부는 따져봐야 되고요.

그 부분은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그나마 그건 다행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이 사람은 이득하고 관련된 것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런데 아마 사법 판단에서는 이권에 접근했느냐 여부를 또 따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에서 핵심은 사실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면 다음 주제 관련된 건데요. 다음 주제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박근혜 대통령 측은 검찰 수사를 한마디로 이야기를 한다면 이거예요.

못 믿겠다 이거 아닙니까. 인정을 못 하겠다, 이거인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어제 유영하 변호사의 얘기 결국 그게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이겠죠. 검찰 수사는 공정성이 없다.

저는 검찰 수사에서 청와대가 공정성 없다는 말 했다는 자체가 스스로 자기 부정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대면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을 피의자로 만들었다는 검찰은 절차적 합법성에도 반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검찰수사에 절대 응할 수 없고 중립적인 특검의 조사를 받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검찰에서 국민들이 억울할 수 있죠. 저도 제가 변론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억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억울하면 수사 인정 못해, 더 이상 수사 안 받아 이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체포합니다. 당연하죠. 수사에 불응하고 수사에 소환을 요청하는데 안 하면 체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우리나라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된 것도 참담한데 현직 대통령이 모든 국민들이 똑같이 받아야 되는 검찰수사를 나 안 받을래라고 생각해서 안 받을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이건 국민들을 무시하는 거죠. 

그런데 체포가 불가능하죠, 강제로?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찰에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현실 가능성은 없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왜냐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의 판단을 한 번 더 받아요.

영장이 발부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런데 체포영장을 신청하면 아마 대통령 측에서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차후에 진행되는 특검 조사받기 위해서 검찰에 안 나가는 건데 그걸 가지고 체포영장을 청구하면 되겠습니까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특검에 간다는 얘기를 명시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대통령 측에서. 그러면 한 번 못 박아두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법원의 판단을 한 번 받는다는 것. 그리고 분명히 특검 가서 받겠다고 얘기해서 체포영장 기각에 아마 작용할 거예요.

그런 부분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게 체포영장이라는 것은 피의자의 소재불명이나 이유없는 출석 거부에 발부하는 영장이거든요. 이게 무슨 법리가 꽉 짜져서 인정이 돼야지만 발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말이에요. 뇌물죄는 계속 수사중이라고 하니까 그건 또 해야 되지만 우병우 전 수석 문제는 빠져 있다라는 것이 여야의 입장이죠? 

사실 지금 여야 정치권에서는 우병우 수석,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왜 빠져 있느냐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검찰을 두둔하는 게 아니라 우병우 수석은 제대로 수사를 안 받았죠. 그때 팔짱끼는 사진만 보셨을 텐데. 

우병우 전 수석의 특별수사팀의 수사는 사실 없었던 것이나 마찬가지고 그 이후 국민들에게 떠밀려서 집 압수수색해서 핸드폰 한번 본 거잖아요.

이 특별수사팀은 우병우 관련한 것은 다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곧 소환을 해야 되고 소환해서 그때 신병을 확보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나와야 할 결과이기 때문에 우병우 수석에 대한 결과가 왜 안 나왔느냐는 것은 너무 급한 게 아닌가. 이번 특별수사팀한테 그런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