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중임 대통령제 트로이목마 01/06/2017 Fairfax / 의원내각제는 6.29조치로 국민이 직접 최고권력으로 뽑는 선거방식을 후퇴시키는 간접 선거방식으로, 현재 국회의 패걸이 정치수준을 보면 불안하기 이를때 없는 제도로 한국에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아마 두개의 거대 정당이 정당의 신념과 정책이 아닌 이합집산의 연대를 통해 권력 나눠 먹는 구조가 될것이다. 직접선거에 의해 최고권력으로 투표하는것이 아니기때문에, 국민의 눈치를 볼필요도 없으질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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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내각제는 6.29조치로 국민이 직접 최고권력으로 뽑는 선거방식을 후퇴시키는 간접 선거방식으로, 현재 국회의 패걸이 정치수준을 보면 불안하기 이를때 없는 제도로 한국에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아마 두개의 거대 정당이 정당의 신념과 정책이 아닌 이합집산의 연대를 통해 권력 나눠 먹는 구조가 될것이다. 직접선거에 의해 최고권력으로 투표하는것이 아니기때문에, 국민의 눈치를 볼필요도 없으질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