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제방송 CNBC는 "오바마케어를 폐지함으로써 정부 지출을 줄일 수 있겠지만, 그 비용은 더 클 것"이라고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비영리재단 코먼웰스 펀드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의회가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PPACA, 오바마케어)을 폐지할 경우 보건 및 기타 업종에서 약 3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CNBC는 전했다.

보고서의 주요 저자 중 한 명인 레이튼 쿠 보건정책연구소 이사는 "오바마케어의 주요 부분을 폐지한다면 대규모 실업이 발생할 것이고 소비 및 기업 지출이 위축될 것이다. 이는 미국 경제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공화당 다수인 미국의 새 의회는 예산조정절차를 통해 오바마케어의 주요 부분을 폐지하려 한다.

코먼웰스 펀드의 사라 코린스 보건 보험 담당 부팀장은 "오바마케어 폐지에 따른 가장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효과는 오바마케어를 통해 보험에 들었던 수 백만 명이 보험을 상실한다는 점이다"라고 설명했다.

커먼웰스펀드는 이번 연구는 Δ오바마케어 가입자들의 월간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방정부가 지급하던 보조금 예산을 의회가 철회하고 Δ오바마케어 아래에서 새로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장제도) 자격을 갖춘 성인들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두 경우를 상정한 것이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보건복지 지출에 드는 비용 1400억달러(약 166조원)을 절약할 수 있다. 그러나 보고서는 오바마케어 지원금이 줄면 대규모 실업사태를 일으키고 국내총생산이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