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르면 6∼7일 서명,'반이민 행정명령' 규제 대상 축소될 듯
03/06/17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을 전후해 반이민 행정명령 2탄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4일 이 사안에 정통한 고위 관계자 말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전략가 겸 선임고문은 이날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관련 부처 각료들과 행정명령 사안을 두고 회의를 가졌다. 이후 개최될 회의엔 트럼프 대통령과 국토안보부 장관 등 정부 고위관계자들이 참석할 것으로 폴리티코는 예상했다. CNN방송은 “이르면 이번 주 초(6∼7일) 새로운 반이민 행정명령 서명이 이뤄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6일이 유력하지만 변동 가능성도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중순 이후 새로운 반이민 행정명령을 공표할 방침이었지만, 발표를 몇 주 연기했다. 시애틀 연방지방법원과 샌프란시스코 제9 연방항소법원의 반이민 행정명령 중지 결정으로 정부가 타격을 입었다는 판단에 따라 반이민 행정명령 수정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또 지난달 28일 트럼프 대통령의 첫 연방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에 언론과 정치권의 호평이 이어지자 행정명령 내용과 발표 시기를 좀더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명령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다. 기존 행정명령보다도 규제 대상을 축소하고 내용은 보다 구체화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일례로 이슬람국가(IS) 격퇴에 핵심적인 조력자 역할을 하는 이라크 국적자를 입국 금지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는 예상이 제기된다. 주미 대사관 관계자는 “합법적 비자 소지자와 영주권자의 입국을 금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연방지법과 항소법원의 결정을 고려해 사전고지 등 적법절차를 따를 가능성이 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