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사드 배치는 트럼프정부 초강경 대북정책
03/08/17한·미 군 당국이 7일 전격적으로 주한미군에 사드 배치를 시작하자 중국 관영 언론과 전문가들은 “한국이 이렇게까지 서두를 줄 몰랐다”면서 “중국은 전방위 분야에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중국은 그동안 한국의 정권이 바뀌면 사드 배치를 철회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서두르지 말라”고 경고해 왔다.
백악관 사드 관련 기자회견 - 숀 스파이서(가운데) 백악관 대변인이 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웨스트윙 정원에서 출입기자들에게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사드 포대를 배치함으로써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방어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워싱턴 AFP 연합뉴스
백악관 사드 관련 기자회견 - 숀 스파이서(가운데) 백악관 대변인이 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웨스트윙 정원에서 출입기자들에게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사드 포대를 배치함으로써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방어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워싱턴 AFP 연합뉴스
중국중앙텔레비전(CCTV) 등은 이날 오전 한국 국방부 발표를 긴급뉴스로 전하며 “한국이 중국에 사전에 아무것도 알리지 않았다”며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했다. 스인훙(時殷弘) 인민대 교수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한·미의 보수 정권이 한국에 새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 쐐기를 박았다”면서 “중국의 한국에 대한 제재는 전방위적으로 강력해질 것이며 언제 끝날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이날 사평에서 “북한은 최근 수년간 미사일 발사로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항의해 왔다”면서 지난 6일 북의 미사일 발사가 한·미연합 독수리 훈련에 대한 대응용으로 보인다고 북한의 주장을 수용해 이날 보도했다. 그러면서도 “북한이 계속해서 핵무기를 개발할 경우 한국에 사드 배치에 대한 구실을 줄 뿐이며 이런 점에 중국이 분노하고 있다”고 이전과는 달리 북한을 겨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지만 북한의 핵무기 개발로 초래되는 후과를 분담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초강경 대북 정책이 본격화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이날 서울신문에 “트럼프 정부가 사드 배치를 앞당긴 것은 군사적 대북 억지 차원의 확장억제 강화를 보여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소식통은 “사드 조기 배치 발표는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4발 시험발사에 즉각 대응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여부 결정에 앞서 사드 배치에 대한 쐐기를 박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 수위를 억제하는 중요한 조치로 보고 환영하고 있다. 일본은 특히 일본 내 사드 배치 검토를 앞당기는 등 대북 방어력 확보에도 속도를 내려 하고 있다. 집권 자민당은 지난달 23일 ‘탄도미사일 방위에 관한 검사팀’ 첫 회의를 열고 사드 배치, 지상배치형 이지스 시스템인 ‘이지스 어쇼어’ 도입, 미사일 발사를 탐지하는 조기경계위성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은 이날 “(일본) 정부 입장은 전부터 설명한 대로 변하지 않고 있다”면서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것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부단한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