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가치와 한미동맹의 중요성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한미동맹의 중요성

< 엄태윤의 Global Focus >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핵심가치로 ‘자유’를 35번 언급하였다. 새 정부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매우 중요시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70년이 넘도록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혈맹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으며, 윤 정부 출범에 따라 한미동맹 관계는 더욱 굳건해질 것이다. 6.25 전쟁에서 미국을 비롯한 UN 참전국들의 용사들이 고귀한 생명을 희생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켰다. 특히 미군은 이 전쟁에서 3만 6,950여명이 전사하였다. 지금도 주한 미군은 한반도에서 북한의 무력도발을 억제하는 한미동맹의 상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 들어 김정은 정권이 탄도미사일을 15차례 발사하였다. 지난 3월 2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함에 따라, 2018년 약속한 모라토리엄까지 파기하였고, 한국을 타깃으로 전술핵을 사용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또한 7차 핵실험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한반도에서 대북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그 어느 때 보다 강력한 한미동맹 관계가 필요한 실정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북한경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천명하였다. 한반도에서 평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윤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여 각종 도발 행위를 중단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18일 서울국제포럼 정책간담회에 당선인 신분으로 참석하여 “경제가 안보이고, 안보가 곧 경제이다”고 언급하는 등 경제안보의 중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는 바이든 정부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기반으로 하여 안보동맹은 물론 기술동맹을 맺는 ‘포괄적 전략동맹’ 관계를 추진할 것이다. 지금 우리는 ‘4차 산업혁명시대’라는 새로운 세상에서 살고 있다. 미래사회의 핵심기술은 인공지능, 반도체, 로봇, 전기차 배터리, 생명공학 등이다. 바이든 정부는 반도체와 배터리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고, 안정적인 글로벌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한국과 기술동맹 관계를 원한다. 오는 5월 20일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여 윤석열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역대 어느 정부보다 발 빠르게 갖는 정상회담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다. 한미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뜻이다.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 한국의 국제적인 위상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신장되었다. 이제 한국도 저개발국가들에 대한 경제적,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국제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는데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윤 정부에서 이러한 활동을 잘 할 것으로 본다.

윤석열 정부는 전 세계에 있는 750만 재외동포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세계 각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재외동포들이 해외와 한국과의 가교역할을 하는 큰 자산이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5월 11일 “재외동포청을 설립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매우 반가운 소식으로 기대된다. 재미동포들은 한미동맹 관계개선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 경제, 안보,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미동포들의 위상이 커지면서 한미관계 증진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든든하다. 윤석열 정부와 바이든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하면서 성숙한 한미동맹 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엄태윤

대우교수 - 한국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글로벌인텔리전스학과 대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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