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준국 유엔대사 "북한 전술핵, 안보리의 새로운 고민거리 될 것"

01/22/24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는 북한이 속도를 내고 있는 전술핵 개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새로운 고민거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대사는 20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북한이 미국을 염두에 둔 전략핵 개발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 등을 겨냥한 전술핵 사용을 시사하는 상황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상반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무기연구소를 방문했을 때 '화산-31'로 명명한 전술 핵탄두 실물을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단거리 탄도미사일용 발사대 생산공장을 시찰하면서 "대한민국을 완전히 초토화해 버릴 것" 등의 위협을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황 대사는 "북한은 한국이나 일본에 대한 전술핵 사용과 핵 선제공격도 언급하고 핵 사용 기준도 낮췄다"며 "이는 지난 2~3년간 여러 시험을 통해 이제 한국을 공격할 수단을 확보하고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일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지금껏 안보리는 핵실험 또는 장거리 미사일에 대해 조치에 나섰다"며 "그러나 최근 수년간 북한 핵 문제의 성격이 바뀌었고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북핵 문제의 성격 변화는 우리는 물론이고, 안보리 입장에서도 새로운 도전이자 과제"라며 "안보리의 논의나 대응도 과거와 똑같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금껏 안보리에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논의는 우선순위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에 대한 논의에 밀렸지만, 주변국에 대한 위협이라는 점에선 오히려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다.

황 대사는 올해부터 한국이 선출직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안보리에서 활동하게 됐다는 점을 언급한 뒤 "미국, 일본과 유럽연합(EU) 국가 등과 협력하면서 중국·러시아와 접점을 찾고, 안보리 논의 상호작용을 바꿔나가는 것이 한국의 가장 큰 과제"라고 말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 논의에서 북한의 각종 도발에 대해 미국의 책임을 주장하면서 국제사회의 제재 주장에 어깃장을 놓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 황 대사의 설명이다.

황 대사는 "현재 상황에서는 북핵 개발의 추이를 중단시키고 되돌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결국 중국·러시아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해서 북한의 핵을 인정하거나, 북한의 비핵화 자체를 반대하는 나라는 아직 한 국가도 없다"며 "한국 입장에선 안보리 내에서 중국과 러시아와 대화를 나눌 여지는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한국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출이 북핵 관련 논의 진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내다봤다.

황 대사는 "북핵 문제가 미국 때문이라는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이 갑자기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당사자인 한국과 함께 일본까지 안보리 이사국이 된 상황인 만큼, 중국과 러시아가 무조건 국제 여론을 듣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황 대사는 향후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한 활동을 준비할 방침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올해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가 발표된 지 10주년"이라면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를 어떻게 끌고 가야 할지 검토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황 대사는 '북한이 안보적 위협 때문에 핵을 개발한다'는 식의 논리에 중국과 러시아 등이 동조하고 있는 현실과 관련, "인권 문제를 제대로 다뤄야 북한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처럼 인권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유린하는 국가는 많지 않다"며 "북한의 인권 문제를 알게 된다면 '안보 차원에서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북한의 논리가 무너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황 대사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안보리의 공식 회의 소집 자체에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할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15개 안보리 이사국 중에서 9개국 이상의 지지를 확보해 절차투표 관문을 통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황 대사는 향후 안보리 이사국 활동 원칙에 대해 "안보리는 수많은 현안을 다루는 만큼, 각각의 현안에 대한 분석이 우선돼야 한다"면서도 "윤석열 정부의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에 따라 국제 협력과 연대에 기초해 세계 평화와 자유 번영에 기여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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