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3년만에 한국 인신매매대응 최상위등급 복귀

06/26/24

한국이 미국 정부의 각국 인신매매 대응 평가 보고서에서 3년만에 최상등급인 1등급으로 복귀했다.

미국 국무부는 24일(현지시간) 발표한 '2024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한국과 미국, 영국, 대만, 호주, 프랑스 등 33개 국가 또는 지역을 1등급으로 분류했다.

지난 1년간 인신매매에 대한 각국 정부의 대응을 평가하는 이 보고서에서 1등급은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미국 국내법인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TVPA)'의 최소 기준을 전적으로 충족한 국가군을 의미한다.

이로써 2022년 미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20년만에 처음으로 1등급에서 2등급으로 강등되고 작년에도 2등급에 머물렀던 한국은 2021년 이래 3년만에 최고 등급에 복귀했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 기준을 완전히 충족한다"며 "한국 정부는 이번 보고서 작성 기간 중 기준 충족을 위한 주요 성과를 이뤘고, 따라서 한국은 1등급으로 승격했다"고 썼다.

국무부는 주요 성취에는 인신매매 수사 및 기소·유죄 판결 증가, 피해자 신원확인을 위한 조치 시행, 55명의 인신매매 피해자 신원 확인, 공모 혐의를 받는 공무원에 대한 기소 절차 개시, 시민 사회 단체와의 협력 강화 등이 포함된다고 소개했다.

다만 국무부는 한국 정부가 노동 관련 인신매매 사례에 대해 적극 조사하고, 점검하는 측면에서는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또 어업 분야의 외국인 강제노동 피해자 신원 특정 보고를 하지 않았으며, 사례 보고가 이어지고 있는 원양 어업 분야의 인신매매와 관련해 한 건도 기소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와 더불어 국무부는 고용허가제 등에 따라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과 같은 일부 취약 계층의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점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무부는 한국 법원에 대해 인신매매와 관련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대부분의 범죄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벌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보고서에 썼다.

그러면서 국무부는 외국인 노동자 등에 대한 인신매매 피해자 확인을 위한 노력, 인신매매 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 원양어선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에 대한 보호 강화, 인신매매 방지 노력에 대한 시민·사회 단체와의 협력 강화 등을 권고했다.

외교부는 이날 등급 상향 발표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2023년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래 우리 정부의 충실한 인신매매 대응 및 피해자 보호 노력이 결실을 거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어 "정부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인신매매 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시민사회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했다"며 "앞으로도 인권·민주주의 등 보편적 가치 증진을 선도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인신매매 대응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올해도 3등급(총 21개국)으로 분류되며 22년 연속 최악 등급에 자리했다, 중국과 러시아, 쿠바, 아프가니스탄, 베네수엘라, 이란, 시리아 등도 3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국무부는 "북한 정부는 인신매매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의미 있는 노력도 보여주지 않았다"며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노동교화소 등에서 정부 차원의 인신매매 정책이 가동됐으며, 노동자 해외 파견과 관련한 강제 동원도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신장위구르자치구 주민을 비롯한 소수민족들에 대해 직업훈련 등 명목으로 강제노동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2등급에 자리했다.

미국을 포함한 188개 국가(또는 지역)를 대상으로 한 이번 보고서의 평가 기간은 2023년 4월 1일부터 올해 3월31일까지다.

미국은 2001년부터 TVPA에 따라 매년 인신매매 보고서를 발간해 의회에 제출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각국을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상 기준 및 관련 노력 등에 따라 1∼3등급으로 분류하고 국별 권고사항을 제시한다.

한편,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은 이날 보고서 발간 관련 메시지에서 "디지털 도구가 인신매매의 범위, 규모, 속도를 증폭시켰다"고 지적했다.

블링컨 장관은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찾기 위해 데이트 앱과 온라인 광고를 사용하고, 불법적인 성적 콘텐츠를 판매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사용하며, 적발을 피하기 위해 암호화된 메시지와 디지털 화폐를 활용한다"며 가해자의 특정 및 처벌이 더 어려워진 상황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블링컨 장관은 "인신매매는 결코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며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 시민 사회, 다국적 조직, 일반 시민 및 생존자들과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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