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중국의 미국 지적재산권 침해 혐의를 조사하도록 지시하는 집행각서(executive memorandum)에 서명했다.

이에 반발한 중국은 미국을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서 미중간 무역 분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 로버트 라이시저 대표 등 무역 관련 정부 관계자들과 기업인들을 불러모은 뒤,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혐의를 조사하도록 USTR에 명령하는 내용의 집행각서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서에 서명한 뒤 “이것은 매우 큰 움직임”이라며 “여러분들에게 말하는데 이것은 그저 시작일 뿐”이라고 말했다. 지재권 침해 혐의 조사는 앞으로 중국과 관련한 무역 조치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발언이다.

USTR의 조사로 중국의 미국 지재권 침해 사실이 발견되면 미국 대통령은 이를 보복하기 위한 광범한 권한을 갖게 된다. 이른바 슈퍼 301조 적용 등이 거론되는 이유다.

◇ 중국 소프트웨어 70%가 해적판..."실리콘 밸리도 지지"

미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경제의 40%를 지적재산권 분야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워싱턴포스트는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이번 조치가 첨단 기술을 이끌고 있는 실리콘 밸리와 전통 제조업 중심의 러스트 벨트 지역에서 모두 지지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또 ‘더 소프트웨어 얼라이언스’의 분석치를 인용해, 중국에서 대략 70%에 달하는 소프트웨어가 해적판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지금의 속도대로라면 미국의 기술을 상당부분 따라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이번 지재권 침해 조사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워싱턴포스트는 이날 백악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USTR의 조사는 거의 1년 가까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아직은 중국에 대한 무역 보복조치 가능성을 거론하기에는 이르다는 것.

한편 중국은 지적재산권 침해 혐의를 부인하면서, 미국의 조사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의 환구시보도 전날 “중국정부가 승소할 확률이 매우 높다”며 WTO체제를 충분히 이용해 미국의 무역보호주의 행위를 고발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또 “미국이 슈퍼 301조를 발동하면 오히려 미국에 대한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미중 무역전쟁 불사론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 중국 "무역전쟁 불사" 강경론 대두, 북핵 해법 위한 지렛대 가능성도

한편, 미국이 지재권 침해 조사 등 중국에 대한 무역 압박 카드를 꺼낸 것은 북핵문제에 대해 중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는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백악관 관계자가 이번 조치는 북한의 안보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면서도 무역보복 위협은 잠재적으로 북핵문제와 관련해 중국을 움직일 지렛대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중국정부는 미국의 지재권 침해 조사 가능성이 거론되자 전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15일부터 북한의 석탄과 철, 철광석, 납, 수산물 등에 대한 수입을 전면금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