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한국 운전면허의 효력을 인정하는 법안이 첫 관문을 통과했다.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 상원 교통·주택위원회는 전날 공청회를 열어 앤서니 민주당 포탠티노 상원의원이 발의한 한국-캘리포니아 운전면허 상호 인정 프로그램 도입 법안(SB 1360)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 정원 13명 중 11명이 출석해 10명이 찬성했다.

공청회에는 LA 총영사관 황인상 부총영사가 출석해 한국-캘리포니아 간 교역 및 투자관계, 한인 커뮤니티의 규모 등을 설명하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샌프란시스코 한인회 강승구 회장 등 한인 사회 인사들이 참석해 힘을 보탰다.

이 법안은 한국 운전면허 소지자가 캘리포니아 주에서 운전면허를 신청할 때 주행시험을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캘리포니아 거주 증명과 체류자격 증명, 운전면허 번역공증본만 제출하면 캘리포니아 면허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한국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도 캘리포니아 주에 체류할 경우 현지 차량국이 주관하는 주행시험을 통과해야만 면허증을 받을 수 있었다.

특히 캘리포니아 주의 운전면허 시험이 한국과는 법규와 교통 관행 등이 달라 많은 한인과 주재원 등이 애로를 겪어왔다.

한국은 버지니아, 메릴랜드 등 미 22개 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