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는 북한과의 협상에서 이미 코너에 몰려 있다.”

북한과 미국이 연초부터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핵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북한에 대해 차기 미국 정부가 꺼내들 카드가 사실상 많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CNN방송은 3일(현지시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트럼프 미국대통령 당선인이 북한의 대륙간탄도탄(ICBM) 개발 등 핵전력 강화를 저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선택들을 4가지로 정리했다.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을 이용한 북핵개발 저지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안 강화, ▲군사적 선제 타격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의 대화 등이 그것이다. 하나같이 실제로 이행하는 데 현실적 제약요건들이 따라붙는 방안들이다.

김 위원장은 1일 낮 12시 30분 조선중앙TV를 통해 방송한 육성 신년사에서 “첫 수소탄시험과 각이한(다양한) 공격수단들의 시험발사, 핵탄두폭발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첨단 무장 장비 연구개발사업이 활발해지고, 대륙간탄도로케트(로켓) 시험발사 준비사업이 마감단계에 있다”라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해 국제사회의 비난과 가중된 제재에도 불과하고 2차례 핵실험을 실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트럼프는 다음 날 트위터를 통해 “북한이 미국 일부 지역까지 도달하는 핵무기 개발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고 발표했다. 그런 일을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CNN방송은 이와 관련 “만일 트럼프의 트윗이 어떤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것이라면 트럼프는 북한과의 협상에서 이미 코너에 몰렸다고 할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CNN방송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정리한 미국의 대북 문제 해결방안을 소개한다.

◇ 중국을 압박하라

중국은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사실상 유일한 북한의 동맹국이다. 트럼프는 이런 중국이 북한에 대해 충분한 압박이나 설득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분석가들은 그러나 중국이 마술지팡이를 쥐고 있는 게 아닐 뿐 아니라 북한은 점점 통제하기 어려운 나라가 되고 있다고 말한다.

칭화-카네기 글로벌정책센터의 자오퉁(趙通) 박사는 북한과 중국 고위층 간 유대관계는 오래 전부터 소원해진 관계라고 말했다. 자오 박사는 “중국은 더 이상 북한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절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자오 박사는 트럼프가 중국의 이해관계를 압박할 수 있는 새로운 지점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중국을 상대로 무역전쟁을 시작할 수도 있다. 대만과의 관계나 남중국해 문제 등은 중국을 자극하는 새로운 카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거대한 부작용(huge negative response)을 불러온 수 있는 민감한 사안들”이라고 말했다.

◇ 북한 제재 강화

국제사회의 대 북한 제재가 북한의 핵개발 저지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증거는 없다. ‘동아시아 비확산 프로그램(East Asia Nonproliferation Program)’의 제프리 루이스 국장은 “북한이 ICBM을 개발하는 동안 미국과 그 동맹들은 바쁘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다”라고 말했다.

자오 박사의 평가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강력한 제재안을 통해 굴복시키거나 매수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다. 그는 “북한의 자세를 누그러트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그들은 핵 억지력만이 자신들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핵을 보유하게 되면 그들은 국가의 자원을 경제에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군사적 선제타격

북한을 상대로 한 군사적 응징은 엄청난 위험을 동반할 것이다. 북한을 타격했을 때 그 반격의 강도는 어느 정도일 것인가. 과연 북한은 보복을 위해 핵을 사용할 것인가. 북한은 지난해 1월과 9월 핵실험을 실시했다. 이제까지와는 다른 아주 강력한 것이었다. 북한은 또한 일련의 미사일 발사 실험을 실시했다.

북한은 아직까지 아시아권을 벗어나는 핵 운반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북한의 재래식 혹은 핵무기의 영향권은 이웃나라들에게만 미치고 있다. 북한에 공격이 감행될 경우 한국이 파국적 상황을 준비해야 할지도 모른다.

미·중 관계 전문가인 존 딜러리 연세대 교수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응징은) 사용가능한 옵션이 될 수 없다. 선제공격은 한 참 물 건너간 것”이라고 말했다.

공세적 행동으로 취할 수 있는 대체 방안들도 없다. 미국에는 추방할 수 있는 북한 외교관들이 하나도 없다. 딜러리 교수는 “북한은 응징하기가 어렵다. 잃을 게 없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북한과 이란이 다른 이유다. 이란은 유럽과 경제적으로 연관돼 있다. 이란의 중산층들을 지렛대로 이용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 김정은 위원장과의 담판

트럼프는 지난해 6월 15일 조지아 주 애틀랜타 유세에서 “내가 김정은을 만나러 북한에 갈 생각은 없지만 온다면 만나겠다. 다만 국빈만찬이 아니라 회의 탁자에 앉아 햄버거를 먹으면서 더 나은 핵협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에 앞서 지난해 5월 18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는 “김정은과 대화할 것이며, 그와 대화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no problem)”라고 말했다. 당시 트럼프는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서는 중국의 힘을 이용해야 한다면서 “미국은 중국에 대해 엄청난 경제적 힘을 갖고 있으므로 중국을 압박해야 한다. 중국은 북한과 회담 한 번이나 전화 한 통으로도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딜러리 교수는 “내 견해로는 시도해 볼 만한 방법이다. 트럼프의 명석함이 번쩍이는 순간이었다. 그는 괜찮은 직감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딜러리 교수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침해를 감안할 때 김 위원장과 함께 자리를 하는 것은 격렬한 비난을 살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딜러리 교수는 그러나 미국 정치계의 ‘와일드 카드’라고 할 수 있는 트럼프라면 한 번 시도해 볼 만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딜러리는 “힐러리 클린턴이 평양에 가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지만 트럼프의 평양행은 상상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자오 박사는 북한이 지난 10월 이후 아무런 도발도 하지 않으면서 자제를 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오 박사는 이를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 개선을 염두에 둔 움직임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자오 박사는 “트럼프가 미국 땅을 타격할 수 있는 북한의 핵 능력 보유를 막아 낸 대통령이 될 수 있다. 두 지도자가 서로 만나 대화를 하면 큰 돌파구가 열릴 수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