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폐지법안, 트럼프의 첫 서명 안건 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3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핵심 건강보험제도인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를 맹비난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트위터에 "오바마케어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국민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오바마케어는 저렴하지 않다. (애리조나의 경우) 무려 116%나 올랐다. 빌 클린턴도 오바마케어를 미친 제도라고 했다"는 글을 올렸다.


이 중 빌 클린턴 전 대통령 관련 언급은 그가 대선이 한창이던 지난해 10월 3일 미시간 주(州) 플린트 지원유세에서 오바마케어 보험료 급등 문제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어느 날 갑자기 2천500만 명 이상의 국민이 보험에 가입하고, 또 파산하는 이런 미친 시스템이 있는데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1주일에 60시간을 일하고도 프리미엄 플랜 보험료는 배로 인상되고 보장은 절반으로 줄어든다. 세상에서 가장 미친 것(제도)"이라고 일갈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어 다른 트윗에서 "민주당 소속 미네소타 주지사도 '오바마케어는 더는 저렴하지 않다'고 말했다. 오바마케어는 형편없는 건강보험제도"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이 같은 공개 비판은 오는 20일 취임과 동시에 오바마케어부터 손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 의회 상·하 양원을 장악한 공화당도 오바마케어 폐지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함으로써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직후 곧바로 서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미 상원 예산위원장인 마이크 엔지(와이오밍) 의원은 제115대 의회 개원 첫날인 이날 오바마케어 폐지법안을 공식 발의했다고 의원실이 성명을 통해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공영 라디오 NPR은 전날 오바마케어 폐지법안이 미 의회의 2017년 첫 안건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해 11월 대선 승리 직후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회동한 직후 오바마케어 가운데 환자의 건강상태를 이유로 보험회사가 보험적용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 조항과 부모가 가입한 보험으로 자녀가 수년 동안 추가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부분존치 의향을 밝힌 터라 완전히 폐기보다는 폐기 수준의 대수술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켈리엔 콘웨이 백악관 고문 내정자도 이날 MSNBC 방송 '모닝조'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그의 참모들이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한 조항들에 대해서는 유지하겠다고 했다"고 말해 부분존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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