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발의 '미국보건법' 에너지·세입위 통과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만든 건강보험인 '오바마케어'의 대체법안이 9일(현지시간) 첫 관문을 넘었다.


민주당이 '트럼프케어'라고 부르며 결사 저지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건보 개혁법안이 18∼27시간의 마라톤 토론 끝에 이날 하원 에너지·통상위원회와 세입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를 잇따라 통과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자신의 최대 대선 공약인 오바마케어 폐기와 새 건강보험 마련을 위한 큰 발걸음을 내디딘 셈이다.


하지만 민주당과 의료단체, 공화당 일각에서의 반발이 만만치않아 최종 통과하더라도 상당한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공화당 하원이 지난 7일 공개한 대체법안인 '미국보건법'이라는 이름의 이 법안은 무엇보다 오바마케어 미가입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제외해 사실상 가입 의무규정을 없앤 게 특징이다.


또 저소득층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하고 대신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았다.


하원 에너지·통상위원회는 이날 27시간의 밤샘 마라톤 토론 끝에 관련 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이 개정안을 내며 저지했지만 다수를 장악한 공화당에 의해 모두 거부됐다.


그레그 월든(공화·오리건) 하원 에너지·통상위원회 위원장은 법안 통과 후 "오늘 하원은 오바마케어를 폐기하고 적정가격의 환자중심의 개혁안으로 대체하겠다는 미국인에 대한 약속 완수를 위한 결정적 발걸음을 내디뎠다"며 "공개적이고 투명한 심의를 통해 환자와 가족을 위한 더 좋은 방법을 대표하는 계획을 만든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앞서 세입위원회도 이날 오전 18시간의 회의 끝에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세입위는 법안 통과 후 트위터에 "미국인이 마침내 적정한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됐다"며 "우리는 오바마케어에서 벗어나 미국인이 의료서비스를 스스로 결정하는 데 힘을 싣는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케빈 브래디(텍사스) 세입위원회 위원장은 성명에서 "우리는 투표를 통해 오바마케어의 치명적인 세금과 의무조항을 없앴으며 환자들이 그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결정 시 더욱 힘을 갖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하원 예산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상원으로 넘어가게 된다.


하지만 수백만 명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의 축소와 취약계층 환자에 대한 불이익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민주당과 의료단체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해 있다. 상원 공화당의 반대도 작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리처드 닐(민주·매사추세츠) 하원의원은 "공화당의 법안은 건강보험 비용을 크게 끌어올리고 의료보험 대상과 의료서비스의 질은 낮출 것"이라고 주장했다.


리자 머코우스키와 코리 가드너, 로버트 포트만 등 공화당 상원의원들도 대체법안이 저소득층 의료지원서비스인 메디케이드를 삭감한 것을 비롯해 일부 우려되는 조항이 있다며 반대하는 등 여당 내 반발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많은 단체와 대화하고 있으며 그것(새 건강보험)은 멋진 그림으로 끝날 것"이라며 "언론에서 어떤 이야기를 듣더라도 의료서비스는 대단히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주 테네시 주 내슈빌로 가 새 건강보험 개혁안을 설명하고 지지를 당부하는 연설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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