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하원 지도부가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ACA) 대체법안 이른바 트럼프케어(AHCA·미국건강보험법) 통과를 위해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지만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

22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케어가 23일 열릴 하원 전체회의에서 통과되기 위해서는 216표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공화당은 하원에서 237석을 차지하고 있다.

하원에서 트럼프케어에 찬성하는 민주당 하원의원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화당에서 이탈표가 21표가 넘으면 법안은 자동적으로 부결된다.

NYT는 공화당 전체 하원의원의 표심을 분석했다. 그 결과 트럼프케어를 지지하거나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답한 공화당 하원의원은 149명으로 집계됐다. 이어 44명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15명은 트럼프케어에 문제점이 있다며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29명은 트럼프케어에 반대표를 행사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무엇보다 당내 강경 보수파 의원들의 모임인 '하우스 프리덤 코커스(House Freedom Caucus)'에 소속된 의원을 설득하는 것이 급선무다.

공화당 하원 지도부는 30명이 넘는 의원들로 구성된 하우스 프리덤 코커스를 의식해 내용을 일부 수정했지만 여전히 상당수 의원은 부정적이다. 프리덤 코커스의 리더인 마크 메도우즈(공화·노스캐롤라이나) 하원의원은 22일 오후 자신과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케어를 폐기하고 대체법안을 발효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는 동의했다고 밝혔다.

공화당 하원 지도부는 트럼프케어 원안이 강경 보수파는 물론 중도파로부터도 지지를 얻지 못하자 지난 20일 트럼프케어 수정안을 제시했다. 수정안에는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지원)' 혜택을 축소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트럼프케어 수정안에는 미국 주정부에 신체 장애가 없고 자녀가 없는 성인들이 메디케이드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취업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달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조항도 있다.

이와 함께 메디케이드 오남용을 막기 위해 각 주정부에 연방 메디케이드 기금을 정액교부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게 했다.

트럼프케어 초안에서는 2020년 1월1일부터 메디케이드 확장을 금지하도록 했지만 보수파 의원들의 반발로 이전 시기에 대해서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기로 내용을 바꿨다.

공화당 내에서 가장 보수적인 하우스 프리덤 코커스는 오바마케어의 완전한 폐기를 요구했다. 프리덤 코커스는 공화당 지도부가 마련한 미국건강보험법에 대해 기존의 것과 큰 차이가 없다며 새 법안에 대해 '오바마케어 라이트'라는 별칭을 붙이기도 했다. 이들은 중산층이 건강보험에 가입할 때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다.

반면 공화당 내 중도파 의원들은 입장이 다르다. 50명의 회원을 둔 중도파 모임 '화요일 그룹(Tuesday Group)'은 건강보험에 가입하려는 노인과 저소득층을 위한 보조금 지급을 오히려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모임 소속 의원들의 상당수의 지역구는 지난 대선 때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승리했던 곳이다.

미 의회 예산국(CBO)은 트럼프케어가 발효되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미국인이 오는 2026년까지 240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화요일 그룹은 공화당 주류와는 달리 메디케이드 확장 금지를 초안에서처럼 2018년부터가 아닌 2020년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40명이 넘는 의원이 소속된 공화당 내 보수파 의원들의 모임 '공화당 연구위원회(Republican Study Committee)'의 의원 대부분은 트럼프케어에 찬성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공화당 연구위원회 소속 의원 13명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트럼프케어 지지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