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4만명 언급'.... 지금은 국방수권법으로 2만8천500명 유지

05/08/24

주한미군(USFK)은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항복함에 따라 일본군 무장해제를 위해 1945년 9월 8일 인천에 첫 발을 디딘 이래 한국에 주둔해온 미군을 의미한다.

1945년 11월 말 당시 38선 이남에 주둔한 미군 제24군단 병력수는 7만 명 규모였다. 이후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9월 15일부터 철수했으나 1950년 발발한 6·25 전쟁으로 다시 미군은 유엔의 이름 아래 대규모로 참전해 한반도에 돌아왔다.

6·25 전쟁 휴전 이후 1854년에 5개 사단, 1956년에 1개 사단이 철수하면서 주둔군 규모는 6만명(실질 주둔병력은 5만8천명 내외)을 유지해오다 1971년 3월 미 제7사단 철수로 2만명을 감축함에 따라 병력 규모가 4만3천명 수준으로 줄었다.

1978년 당시 미국 대통령이던 지미 카터는 주한미군 철수 계획에 따라 한국에서 제2사단을 포함한 제1군단의 철수를 결정했다.

한국 정부는 당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을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 그 결과 미국 의회의 결의 등이 나왔고, 카터 당시 대통령은 1978년 4월 주한미군 철수계획을 수정했다.

당초 일정대로 비전투부태 재배치를 수행하되 철군 대상 병력을 조정한 것이다.


현재 주한미군의 규모는 2만8천500명 수준이다. 독일 6만9천명, 일본 4만명에 이어 한국에 3번째로 많은 미군 병력이 주둔하고 있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군 군사전략의 변화와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계획이 있었지만, 한반도 주둔병력 규모는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2019년 미국 의회는 국방수권법에 따라 주한미군을 2만2천명 이하로 축소시키려면 미국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다만 6천명의 순환 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2020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서 다시 주한미군 규모가 2만8천500명으로 상향됐고, 이후 해마다 공개된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의 규모는 현재의 수준을 유지한다는 내용이 담기게 된다.

그런데 오는 11월 미 대선에 공화당 후보로 나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군대를 철수할 것이냐'는 질문에 "나는 한국이 우리를 제대로(properly) 대우하길 바란다"면서 "우리는 위태로운 위치에 4만명의 군인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18일 미국 외교·국방 장관 방한 계기 가서명에 이어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정식 서명까지 마쳤으며 이제 발효까지 국회 비준 동의를 남겨두고 있다.

한국에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더 많이 부담시키려는 의도로 한 발언이지만, 그가 언급한 주한미군 규모(4만명)는 한참 오래전에 존재했던 규모이다.

이 때문에 미국 CNN 방송은 5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타임지 인터뷰 내용을 분석한 결과 최소 32개의 오류를 발견했다면서 특히 "4만이라는 숫자는 부정확하다"고 지적했다.

트럼프의 부정확한 주한미군 규모에 대한 언급은 일종의 해프닝으로 치부할 수 있지만 주한미군의 역할과 방위비 분담에 대한 그의 인식은 한국 측에 많은 과제를 안겨주고 있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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