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 "美,韓·日·호주·뉴질랜드 'IP4' 제도화 원해"

미국이 전략적 경쟁 관계인 중국을 견제하고 글로벌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무대에서 소다자협의체를 적극 활용하는 가운데 미국 정부 고위인사가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4개 국가와의 협력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공식 제안했다.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10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진행 중인 나토 정상회의 계기에 국무부에서 연합뉴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미국은) 한미일 3각 협력뿐 아니라 다른 외교적 관여에 한국을 참여시킬 기회를 모색 중"이라며 "여기에 (정상들이) 와 있는 IP4의 제도화를 원한다"고 말했다.

'인도·태평양 4개국'이라는 뜻인 IP4는 범대서양 안보공동체인 나토가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지역 4개 협력 파트너 그룹을 부르는 명칭이다.

캠벨 부장관의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 IP4의 정상들이 모이는 이번 나토 정상회의(9∼11일)를 계기로 나토와 인태 4개국, 또는 미국과 인태 4개국간 협력을 일회적 차원이 아닌 상시적 차원으로 만들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따라서 중국의 역내 현상 변경 가능성과 더불어, 나토의 핵심 현안인 우크라이나 전쟁에 중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중국-러시아, 북한-러시아 협력을 견제하기 위한 또 하나의 협력 채널이 형성될지 관심을 모은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미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의 안보협의체),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협의체), 한미일 3각 협의체 등 인·태 지역내 복수의 소다자 협의체를 활용해 중국 견제에 방점을 찍은 '격자형' 안보 협력을 강화해왔다.

캠벨 부장관은 지난달 정상회담을 계기로 준동맹 수준으로 격상된 북한과 러시아간 협력에 대해 "환영받지 못할 일"이라며 "북러간에 일어난 일의 모든 요소를 평가하기 위해 우리는 한국측 파트너들과 함께 긴밀히 협력해왔으며, 우려하고 경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매우 강력한 대응으로 어떤 도전에든 맞설 결의가 돼 있다"며 "양자 차원뿐 아니라 (한미일) 3자 차원, 그리고 인태지역 다른 나라들과 점점 더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캠벨 부장관은 또 오는 11월 미국 대선 이후 한미동맹의 변화 가능성과 함께, 한국의 독자 핵무장 추진에 대한 갑론을박이 제기되는 상황에 대해 "우리는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핵우산) 보장을 전적으로 약속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대화 상대들은 미국의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해 우리가 해온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며 "나는 그 노력이 계속될 것으로 상당히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캠벨 부장관은 이어 미국 국무부내 북한을 전담하는 최고위 당국자였던 정 박 대북고위관리(동아태 부차관보 겸임)가 최근 사임한 데 대해 "나는 우리가 가장 결연히 이들(북한 관련) 문제에 계속 집중할 것임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겠다면서 북한 문제를 다루기 위한 새로운 역량 주입을 모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한미간에 진행 중인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부담하는 몫) 협상에 대해 "복잡하지만 좋은 진전을 이뤄내고 있다"며 "구체적 (타결) 시기를 언급할 순 없지만 양국이 시급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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