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이력 불법 이민자 구금법'...트럼프 집권 2기의 '1호 입법'
01/24/25불법 이민자 단속 강화 관련 법안이 집권 2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의회를 통과한 '1호 법안'이 됐다.
미국 연방 상원은 22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불법 이민자 구금 관련 내용을 담은 '레이큰 라일리 법안'을 찬성 64표, 반대 35표로 가결 처리했다.
레이큰 라일리는 미국에 불법 입국한 베네수엘라인에 의해 작년 2월 조깅 도중 살해된 미국 여성의 이름이다.
공화당이 다수당(100석 중 53석)인 상원에서 공화당 의원 전원과 10여 명의 민주당 의원이 법안에 찬성했다.
찬성한 민주당 의원 중에는 마크 켈리(애리조나), 라파엘 워녹, 존 오소프(이상 조지아), 개리 피터스, 엘리사 슬롯킨(이상 미시간), 존 페터먼(펜실베이니아), 잭키 로젠(네바다) 등 경합주 출신이 많았다.
법안은 이어 역시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도 찬성 263표, 반대 156표로 가결 처리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곧바로 발효되는 이 법안은 트럼프 집권 2기 첫 입법 성과가 될 전망이다.
법안은 미국에 불법 입국해 미국 안에서 강도, 절도 등 혐의로 기소 또는 체포됐던 사람을 국토안보부가 구금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이민 관련 연방 정부 결정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보면 연방 정부에 가처분 소송을 낼 수 있는 권한을 각 주(州)에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 20일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 단속과 관련해 가장 두드러진 '속도전'을 펴고 있다.
취임일에 남부 국경에 대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트럼프 대통령은 남부 국경에 군인 1천500명을 배치하도록 국방부에 지시했다.
또 에밀 보브 법무부 차관 대행은 전날 법무부 직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주와 지역 정부는 행정부의 이민 단속 정책에 협력할 법적 의무가 있다면서 합법적인 이민 관련 지시에 저항하는 공무원은 수사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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