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선박 미국 입항료는 대재앙... 차라리 관세는 약과

03/25/25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의 해양산업 패권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중국 선박에 대해 거액의 입항료를 부과하려는 계획은 세계 무역에 관세전쟁보다 더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조선·해운 산업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중국산 선박이 미국 항만에 입항할 때 100만~300만 달러의 입항 수수료를 물릴 것을 제안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실행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3일(이하 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 제안이 공개되자 해운 항만 업계에서 반발이 일고 있으며 24일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화주와 중국 조선업계 등 각계 대표 수십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련 청문회가 열린다.


업계에서는 미국의 조선 산업을 되살리는 것이 목표라면 이 방안은 도움이 안 되며 잠재적으로 미국 경제에도 치명적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 상품의 가격이 너무 비싸지고, 물류 허브가 미국에서 벗어나 캐나다와 멕시코로 옮겨지며, 미국의 주요 항구에도 과부하가 걸린다는 것이다. 글로벌 운임과 미국 내 물가 상승 요인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전미소매업연맹의 공급망 및 관세 정책 담당 조나단 골드 부사장은 "전체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 항만 수수료를 관세보다 더 큰 위협으로 보고 있다"면서 "해운업체들은 비용을 전가할 뿐만 아니라 특정 항로에서 철수할 것이며, 따라서 오클랜드, 찰스턴, 델라웨어, 필라델피아 등 소규모 항구는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문회에 참석하는 세계해운위원회의 조 크레이멕 최고경영자(CEO)는 "USTR이 제안한 수백만 달러의 항만 입항료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면서 "이는 미국 소비자와 기업, 특히 농부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물가를 올리며 일자리를 위협하는 역할만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해상 운송업계의 베테랑으로, 관련 책을 쓴 존 맥코운도 "무역에 철퇴를 가하고 싶다면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한꺼번에 해버리면 무역에 종말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지난 수십년간 조선, 물류 및 해양 산업에서 지배력을 확대해왔다.

USTR에 따르면 세계시장에서 중국의 화물선 제조 비중은 1999년 5%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50%를 넘는다. 한국과 일본이 나머지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에 비해 미국 비중은 0.01%에 불과하다. USTR은 오랜 기간 거의 멈춰있던 미국 상선 조선 분야를 되살리려 하고 있다.

세계 최대 선박 중개업체인 클락슨리서치 서비스에 따르면 항만 수수료를 부과할 경우 이론적으로는 미국이 400억~520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미 중국에 대한 포괄 관세와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다음달 2일 상호관세 등과 맞물려 업계에서는 불안해하고 있다.

업계 추정에 따르면 USTR의 제안대로 수수료를 부과할 경우 컨테이너선의 약 83%, 차량 운반선의 약 3분의 2와 유조선의 3분의 1가량이 수수료를 물게 된다.

• Share thi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