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류 정치판 근처에도 가보지 않았던 ‘아웃사이더’인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후보가 제45대 미국대통령에 당선됐다. 미국은 물론 전 세계가 충격을 넘어선 두려움으로 향후 트럼프가 몰고 올 변화를 걱정하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9일(현지시간) 트럼프가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내외 7가지 핵심 정책 방향을 정리해 보도했다.

트럼프가 백악관에 입성하게 되면 우선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와 기후변화정책, 이란과의 핵협상 등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간판 정책들이 줄줄이 좌초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월 사망한 앤터닌 스칼리아 연방대법관의 사망 이후 공석으로 남아 있는 대법관 1명의 자리를 진보적 인물로 채움으로써 대법원을 진보 우위 구도로 바꾸려는 민주당의 구상도 수포로 돌아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는 충분한 비용부담이 없다면 미국은 더 이상 한국과 일본, 유럽 등 국가들을 보호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FT가 정리한 ‘미국과 세계를 변화시킬 7가지 트럼프 핵심 정책’을 소개한다.

◇ 무역

트럼프가 예상을 깨고 승리를 하는 데 최대의 공을 세운 이들은 이른바 ‘러스트 벨트(쇠락한 공업지대)’ 지역의 저학력 블루칼라 백인 유권자들이다. 트럼프는 세계화와 이에 따른 경제발전에서 소외된 이들을 향해 '미국 제일주의'와 '보호 무역주의'를 외쳤다. 트럼프의 백악관 입성으로 가장 큰 정책적 변화가 예상되는 분야로 국제무역을 꼽는 이유다.

트럼프의 당선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 왔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와 멕시코 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은 재협상 과정을 거쳐 핵심적인 조항들을 바꿀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는 또한 중국과 멕시코산 수입제품에 각각 45%, 35%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아울러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선포할 것이라고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실제로 이런 공약을 행동에 옮길 경우 세계 시장에는 일대 파란이 예상된다.

◇ 외교 정책

북한 및 이란과의 핵협상에 변화가 예상된다. 트럼프는 지난 5월 영국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의 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당시 트럼프는 “김정은과 북핵 문제를 놓고 대화할 것이다. 대화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용인할 수도 있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지난 3월 트럼프는 또 이란 핵협상과 관련해 압박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의 핵협상을 폐기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재협상을 하겠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트럼프는 트위터를 통해 "이란은 핵협상 이후 미국으로부터 받은 1500억 달러로 프랑스 에어버스 비행기 114대를 구매했다. 미국은 아무것도 못 팔아먹고 있다"고 불평했다. 트럼프는 이란과의 핵협상도 기업가적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트럼프는 지난 26일 대선후보 1차 TV토론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대해 "28개 나토 회원국 중 많은 수가 적절한 자신들의 몫을 내지 않고 있다. NATO는 테러에 집중하지 않는다"라고 불만을 제기했다. 트럼프는 비용부담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미국이 더 이상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을 보호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주한미군 역시 충분한 비용을 내지 않으면 철수할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반면 트럼프는 선거 운동 기간 내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 아주 호의적인 평가를 했다. 그는 푸틴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보다 더 훌륭한 지도자라고 격찬하기도 했다. 

◇ 건강보험

오바마 대통령이 그동안 야심차게 추진해온 '오바마케어'는 트럼프의 승리로 사실상 폐기처분을 기다리는 처지로 전락했다. 트럼프는 8일 언론 인터뷰에서 "오바마케어는 사람들이 감당하기 어렵고, 작동하지도 않는 좋지 않은 제도"라면서 폐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바마케어'는 모든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를 담은 법안이다. 3200만 명에 이르는 저소득층 무보험자를 건강보험에 가입시키되, 중산층에겐 보조금을 지급해 의료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게 그 골자다.

◇ 세금정책

트럼프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이래 가장 대대적인 세금정책 개혁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트럼프는 법인 최고세율을 현행 35%에서 15%로 대폭 내리고 상속세는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미국기업이 해외보유 현금을 본국으로 가져 올 경우에는 10%의 일회성 세금만 부과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미국인들을 소득 기준 세 계층으로 나눠 22만5000달러 이상을 버는 집단에 대해서는 33%의 세율, 7만5000달러에서 22만5000달러의 소득군에는 25%, 소득이 7만5000달러 미만인 저소득층에게는 12%의 세율을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현재 39.6%인 고소득층의 세율을 낮추겠다는 '부자감세' 공약이다. 

◇ 대법원

트럼프의 승리로 미국 진보진영이 직면한 가장 큰 패배는 바로 미국 연방대법원이 다시 보수 우위 체제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미 연방대법원 모두 9명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지난 2월 스칼리아 대법관 사망 이후 한 자리가 지금까지 공석으로 남아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월 타계한 스칼리아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온건 진보 성향의 메릭 갈랜드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장을 지명했다. 그러나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은 대법관 지명은 차기 대통령에게 넘겨야 한다면서 인준을 거부했다. 이제 대법관 지명은 실질적으로 트럼프의 손으로 넘어간 것이다.

트럼프는 대법원이 미국 국민의 무기 소유를 합법화한 수정헌법 2조를 지켜야 하며, 수정헌법 2조를 지지하는 대법관을 임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 기후변화

트럼프는 지구 온난화는 중국이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만들어낸 사기극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는 지난해 12월 196개국 이상이 서명한 파리기후협정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또한 유엔의 기후변화 프로그램들에 대한 미국의 분담금을 모두 중단하겠다고 말해왔다.

트럼프는 석유와 석탄 등 화석연료 채굴을 다시 확대하고, 에너지산업에 대한 규제도 완하하겠다는 입장이다. 미국-캐나다 간 키스톤 XL 송유관 사업도 다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 이민

트럼프는 미국과 멕시코 간 국경에 장벽을 세운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100만명의 불법 체류자들도 추방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멕시코 이민자들을 향해 성폭행범이나 범죄자라는 막말도 퍼부었다. 

무슬림의 미국 입국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했다가 국제적인 물의를 빚기도 했다. 무슬림 전면 입국 금지 입장에서는 한 발 물러섰지만 미국 내 무슬림 데이터베이스(DB)화 등 무슬림에 대한 강경한 태도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