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한 비망록,김기춘 전 실장 수사에 증거로 사용 될까?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에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과 단체, 인사 등을 끊임없이 압박하도록 지시하는 정황이 나옵니다.


이 비망록이 최순실 게이트 특검에서 김기춘 전 실장을 국가권력 남용 혐의로 기소할 수 있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난 2014년 광주비엔날레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한 홍성담 화백의 작품, '세월오월'은 전시가 무산됩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당시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압력으로 전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는데, 고 김영한 수석의 비망록은 이 지시가 더 윗선에서 내려왔음을 보여줍니다.


8월 8일 비망록에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홍 화백에 대한 제재를 강구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나오는데, 모두 4차례에 걸쳐 비슷한 내용의 언급이 나옵니다.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칼럼을 게재했던 일본 산케이 신문사 가토 지국장이 8차례 언급되고 비자 담당관도 메모에 나오는데, 가토 지국장은 이후 출국금지조치를 당했습니다.


공영방송 이사가 좌파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지시와 함께, 대통령과 관련한 비판적 보도에는 강하게 대응하라는 주문도 거듭됩니다.


[김환균 / 언론노조위원장 : 김영한 전 수석의 비망록을 통해서 언론 장악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또 세월호 특별법이 국난을 초래하고, 일부 유족을 반정부 세력으로 몰아가는 동안 유병언은 7개월여 동안 20번이나 언급됩니다.


민주당 김현 전 의원의 '대리기사 폭행사건'을 엄정 수사하고, 장하나, 설훈 의원 등 야당 의원에 대한 대응도 여러 차례 주문합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이러한 행태야말로 자유민주의적 헌정질서 교란시킨 중대범죄라 생각합니다.]


전교조가 나흘에 한 번꼴로 등장할 정도로 계속 감시하고 압박한 정황도 드러납니다.


이런 기록은 모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정부 비판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권한을 남용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박영수 특검이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한 수사가 가장 어려운 부분일 거라고 밝힌 가운데, 고 김영한 전 수석이 남긴 비망록이 어떤 역할을 할지 관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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