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도의회 선거, 개헌·정국 운영 빨간불 마주한 아베

올해 일본 정계 최대 이벤트였던 도쿄도의회 선거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대참패로 끝났다.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지사의 돌풍을 온 몸으로 맞은 집권 자민당은 굴욕적인 패배를 수습하기 위해 비상체제에 돌입했지만 정국과 여론 수습에는 험난한 과정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베 총리는 3일 오전 당 총재 자격으로 자민당 임시 지도부 회의를 주재해 이번 선거 패배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정국 방향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자민당 주요 간부들이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의를 표함에 따라 당직 개편과 개각 논의가 예상보다 빨리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베 총리는 이날 선거 후 첫 입장 표명을 통해 "자민당에 대한 엄격한 질타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출범한 지 5년가량 된 정권이 느슨해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던 것 같다"고 패인을 분석하는 한편 "초심으로 돌아가 전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르면 이달 중순 시작될 조기 개각에서는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방위상, 가네다 가쓰토시(金田勝年) 법무상이 경질될 가능성이 높다. 이나다 방위상은 이번 선거 과정에서 자위대의 선거 지원을 요청하는 발언을 해 '관권선거' 역풍을 불렀다. 가네다 법무상은 조직범죄처벌법(일명 공모죄법) 개정 처리 과정에서 야권과 마찰을 빚으며 불통 이미지를 각인시켰다.


개각만으로는 아베 총리와 자민당이 돌파구를 찾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이번 도쿄도의회 선거에서 자민당은 기존 57석의 절반에도 못 미친 23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자민당은 고이케 지사가 이끄는 도민퍼스트회(49석)에 제1당 자리를 내줬고, 고이케 지사의 지지세력이 총 79석을 차지함에 따라 앞으로 도쿄도 의정에도 큰 타격을 받게 됐다. 특히 자민당 소속인 현 도쿄도의회 의장이 낙선하고 중진 의원들마저 신예들에게 밀리는 수모를 겪었다. 역대 최소 의석수(기존 38석) 기록도 새로 썼다.


아베 총리와 자민당은 이번 패배로 향후 정국 운영의 동력을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아베 총리는 내년 중의원 해산 및 총선, 개헌 추진 등 굵직한 이슈를 추진할 방침이었지만 최악의 경우 모두 좌초될 가능성도 있다. 장기 집권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자민당 내부에서도 "30석 밑으로까지 떨어질 줄은 몰랐다"는 반응과 함께 아베 총리에 대한 책임론까지 불거지면서 내부 분열도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신문이 선거 주간인 지난 주말(1~2일) 실시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38%를 기록해 2015년 12월 이후 최저 수준에 머물렀다.


반면 이번 선거를 승리로 이끌면서 고이케 지사는 중앙정치 진출과 전국 정당 수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포스트 아베' 후보로서의 입지를 굳힌 고이케 지사는 아베의 대항세력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성공하며 정국 주도 흐름을 뺏어올 수 있는 가능성도 커졌다. 


NHK 방송 등 일본 주요 언론은 여권이 '역사적 대패'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건 움직임에 속도를 내겠지만 오히려 사학스캔들에 대한 수사 확대 필요성과 정부 심판론이 커지며 아베 총리가 더욱 궁지로 내몰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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