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의 ‘오바마케어(전 국민 건강보험·ACA)’ 폐지 시도가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미 상원은 28일(현지시간) 새벽 전체회의에서 공화당이 제안한 오바마케어 부분 폐지 법안을 부결시켰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지난 25일부터 이날까지 나흘째 오바마케어 폐지 토론과 표결을 이어갔지만 목표 달성에는 실패했다.

공화당 지도부는 이날 과반 지지를 얻기 위한 최후의 대안으로 오바마케어의 일부만 폐지하는 소위 ‘말라깽이 법안(skinny bill)’을 상정했지만 찬성 49대 반대 51로 부결됐다. 의회예산국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10년 안에 1600만명이 건강보험을 잃고, 평균 20%의 보험료가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다.

이 법안은 개인과 기업의 건강보험 의무가입 조항만 제거하고 메디케이드 지원은 존속시킴으로써 당내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카드로 평가됐다. 공화당 지도부는 일단 이 법안이라도 50표 이상을 얻어 상원을 통과시키면 향후 하원과 논의해 또 다른 수정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계산도 했다.

공화당 소속 존 매케인 미국 상원의원이 28일(현지시간) ‘오바마케어’ 부분 폐지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후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뇌종양을 선고받고 투병 중이던 매케인은 워싱턴까지 날아와 오바마케어 폐지안을 토론할 수 있도록 상정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지만 정작 최종 표결에서는 지도부의 설득에도 반대 뜻을 굽히지 않아 법안 부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워싱턴|AFP연합뉴스

공화당 소속 존 매케인 미국 상원의원이 28일(현지시간) ‘오바마케어’ 부분 폐지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후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뇌종양을 선고받고 투병 중이던 매케인은 워싱턴까지 날아와 오바마케어 폐지안을 토론할 수 있도록 상정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지만 정작 최종 표결에서는 지도부의 설득에도 반대 뜻을 굽히지 않아 법안 부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워싱턴|AFP연합뉴스

공화당의 마지막 카드는 당내 의원 3명의 반대를 넘지 못해 결국 무산됐다. 지난 25일 뇌종양 투병 중에도 표결에 참여해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 토론의 기회를 마련한 존 매케인 의원(애리조나)의 반대표가 결정적이었다. 매코널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 등이 끝까지 설득에 나섰지만 매케인은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제대로 된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이 아니란 게 결정적 반대 이유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안 없는 오바마케어 폐지에 반대해온 중도파 수전 콜린스 의원(메인)과 리사 머코스키 의원(앨라스카)도 반대표를 던졌다.

공화당은 나흘에 걸친 토론과 표결에서 오바마케어 대체 법안은 물론 우선 현재 건강보험법만 폐지하는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했다. 폐지 노력의 동력을 이어가기 위한 최후의 카드였던 부분 폐지 법안마저 이날 부결되면서 공화당의 오바마케어 폐지 노력은 사실상 실패로 마무리되는 모습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새벽 법안 부결 직후 트위터를 통해 비난을 쏟아냈다. 트럼프는 “3명의 공화당 의원과 48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미국인을 실망시켰다. 내가 처음부터 말했듯이 일단 오바마케어를 폭발하게 만들자. 그리고 나서 협상하자. 어디 두고 보자”고 적었다. 백악관과 공화당 지도부가 사활을 걸었던 오바마케어 폐지 시도가 무산된 것은 트럼프 정권에 큰 정치적 타격이다. 이민규제 행정명령이 사법부에 제동이 걸려 ‘반쪽짜리’가 되고 오바마케어마저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앞으로 정책을 추진할 동력은 크게 떨어질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