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케어 통과 무산 '트럼프케어' 사실상 좌초

미국 공화당 내부 이탈표로 오바마케어(전국민건강보험법·ACA)을 대체하는 트럼프케어(미국건강보험법·AHCA) 법안의 상원 통과가 사실상 무산됐다.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WP)와 AP통신에 따르면 미치 매코널(켄터키)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성명에서 "실패한 오바마케어를 폐기하고 이를 즉시 대체하려는 노력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게 분명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매코널 원내대표는 2015년 공화당 우위 상원에서 지지를 받았으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반대했던 오바마케어 우선 폐기 법안을 조만간 표결에 부치겠다고 덧붙였다.


이 '트럼프케어 사망 선고'는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마이크 리(유타)와 제리 모런(캔자스)이 트럼프케어에 찬성표를 던지지 않겠다고 선언하고서 몇 시간 후에 나왔다.


두 의원의 반대 선언에 앞서 같은 당 랜드 폴(켄터키)과 수전 콜린스(메인) 상원의원도 트럼프케어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혀 공화당 이탈표는 4명으로 늘었다.


공화당은 상원 100석 중 52석을 차지해 민주당 지원 없이 법안을 처리하려면 반대표가 2표를 넘지 않아야 한다.


민주당 상원의원 48명은 전원 트럼프케어에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공화당 이탈표가 4명으로 늘어나 법안의 상원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리 의원은 성명에서 "오바마케어의 세금을 모두 폐지하지 않을 뿐 아니라 중산층 가정 보험료를 충분히 낮추지 않고, 큰 비용이 드는 오바마케어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공간을 충분히 만들지도 않는다"며 트럼프케어 법안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모란 의원도 이 법안이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거나 치솟는 건강보험 비용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패했다"고 강조했다.


두 의원은 매코널 원내대표가 지난 13일 공개한 트럼프케어 수정안이 이들의 요구를 충족하지 않음을 분명히 밝혔다.


상원 공화당 지도부는 지난달 말 트럼프케어 법안을 표결하려 했으나 강한 반발에 부딪혀 표결을 미루고 수정안 마련에 나섰다. 그러나 결국 내부 반발을 완전하게 잠재우는 데 실패했다.


이날 리 의원과 모란 의원의 반대 소식이 들려오면서 공화당 지도부 사이에서 법안 통과 가능성에 대한 깊은 의구심이 불거졌다고 WP는 전했다.


트럼프케어 법안 표결은 당초 이번 주 중으로 예정됐으나, 공화당 존 매케인(애리조나) 상원의원의 수술로 연기된 상황이었다.


공화당 의원 2명이 트럼프케어 반대를 선언한 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우선 오바마케어를 폐지하자는 취지의 트윗을 올렸다.


그는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공화당원들은 지금 망해가는 오바마케어를 그냥 폐지하고 백지상태에서 시작할 새로운 건강보험 계획을 위해 일해야 한다. 민주당도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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