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ICBM발사, "한국 등 동맹국과 협력해 북한과 협상 시도해야"
07/05/17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는 '게임체인저'(결정적 변수)이기 때문에 미국은 한국 등 동맹국과 협력해 북한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영국 싱크탱크인 채텀 하우스의 수석연구원인 존 닐슨 라이트 박사가 5일(현지시간) 진단했다.
라이트 박사는 이날 '북한의 새 미사일 시험 발사: 게임체인저인가'라는 제목의 BBC 기고문에서 "알래스카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시험 발사는 상징적, 실재적 측면 모두에서 명백하게 '게임체인저'이다"고 답했다.
그는 "미국의 영토 일부가 북한의 조준용 십자선 안에 마침내 들어왔고, 처음으로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동북아 동맹국뿐 아니라 미국 영토에도 '실재적으로 존재하는'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라이트 박사는 특히 "군사적 조치는 북한의 전략적 자산이나 정치적 리더십을 재거하건 간에, 성공 전망이 낮는데다 한국이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북 추가 제재 부과가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논의될 수 있다. 하지만 정치적 과정은 느리게 진행되고 집행은 기껏해야 부분적이다"며 "이는 효과 없는 접근이다"고 지적했다.
라이트 박사는 그러면서 "대화는 앞으로 나아가는 한 방법이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방미와 한미 정상 간 의견 교환은, 강화된 억제 프레임 내에서, 북한과의 부분적 재개입(re-engagement)이 카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현재 모멘텀(기세)은 모두 북한에 있다"며 "북한으로선 미국과 마주 앉아야 할 동기가 별로 없다. 국제사회의 양분화를 이용하면서 군사 현대화 노력을 가속화 하려고 할 것이다"고 진단했다.
라이트 박사는 또 "한국과 미국, 일본 정상들은 이번 주 주요 20개국(G20) 회담에서 보다 강경한 조치를 취하려고 하지만 중국이나 러시아의 지지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현재의 위기가 안고 있는 위험은 두 가지다"며 "최근의 성공으로 확신에 찬 김정은"이 "이웃 국들에 대한 선제공격까지 가지는 않더라도오판으로 무력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군사적 벼랑 끝 전술을 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렇지 않다면, 북한이 협상 불가능한 레드라인(금지선)을 넘는 불쾌한 현실에 직면한 미국"이 "레드라인을 재설정 하거나, 처음의 정의를 무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는 다른 국가들로 하여금 군사 현대화를 추구하도록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라이트 박사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협상의 대가임을 증명하고 싶다면, 트위터를 통한 메가폰 외교는 중단해야 하고, 보다 개화된 접근을 추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미국은 "김정은의 자아(ego)와 자존심에 호소하기 위해 고위급 미국 정치인을 북한에 보내 협상을 시도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선 한국 등과 긴밀한 협력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에 몇몇 정치적 양보를 해야 한다"며 평양에 미국 연락 사무소 설치, 한반도 군병력 감축 등을 제시했다.
또 "당장에 미국은, 지역과 전 세계를 위해, (북한과) 정면 대치하기보다는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하며, 미세 조정된 대북 전략을 필요로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