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반(反)이민 행정명령'이 일부 효력 결정
06/27/17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의 결정으로 '수정 반(反)이민 행정명령'이 일부 효력을 얻게 된 데 대해 "우리의 국가안보를 위한 확실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을 내 "내 제일의 의무는 미국인을 안전하게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 본토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로서 오늘의 판결을 내가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며 " 대법원의 결정이 9대0 만장일치라서 특히 만족한다"고 강조했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이슬람권 6개국 출신 국민의 입국을 90일간 제한하는 내용의 수정 행정명령 중 일부는 법적 분쟁이 끝나기 전이라도 일단 발효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반 이민 행정명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 공약이다. 하급법원에서 인종차별 논란 속에 잇따라 제동이 걸리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초 일부 내용을 완화한 수정명령을 발표했으나 이 역시 항소법원에서 효력 정지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 연방대법관이 합류하면서 '보수 우위'로 회귀한 대법원에서 결국 승리를 얻어냈다.
다만 이날 결정문에서는 판사 각자의 행정명령 찬반 여부를 공개하지 않아도 돼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처럼 만장일치 결정이었는지는 불투명하다.
카테고리
-
서울 투표용지 부족 사태 논란…국힘 '선관위 탄핵' 개표 중단 요구
— 06/04/26서울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한때 투표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선관위원 탄핵과 개표 중단을
-
민주당 6·3 지선 압승 12곳…대구·부산·평택 새벽까지 개표
— 06/04/26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광역단체장 12~13곳을 석권하는 압승을 거뒀다. 대구는 김부겸·추경호 오차
-
미이란 MOU '승리 서사' 경쟁에 묶였다…불신이 최후 벽
— 06/04/26미국과 이란이 MOU를 각자의 승리로 포장하려는 경쟁이 최종 서명을 가로막고 있다. 소우판 센터는 양측의 불신이 협상
앱 다운로드
안드로이드 버전의 앱을 구글플레이 스토어에서 설치하실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