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개최한다. 최저임금을 견디지 못하고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의 그야말로 생존을 건 투쟁이다.

2년새 29%에 이르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은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인건비 부담으로 소득이 감소하고 폐업이 늘면서 자영업 생존율이 암환자 생존율보다 낮다는 자조 섞인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면서 소득주도성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한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새 경제정책은 금방 효과가 나기 어렵다며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고,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재정 확대가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한다.

모두 오기와 아집이 빚어낸 거대한 허상에 불과하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더 닫게 되면서 자영업 경기가 나빠지고 기업들의 투자 의욕이 꺾이면서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이 거대한 허구라는 점은 이미 통계로도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불확실한 먼 미래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고생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살리고 자영업 생태계를 복원할 수 있는 대책부터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포함된 소상공인 지원대책도 땜질식 대책에 불과하다. 문제의 근본원인은 경제정책 프레임인데 그것을 고치지 않고 계속 돈만 투입하는 것은 경제와 나라 곳간을 파탄내는 망국적 행위나 다름없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기업과 소상공인을 살려 일자리를 만드는 경제정책으로 대전환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를 조절하고 업종별, 규모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

'세금주도 성장', '세금중독 성장' 정책의 끝은 결국 '민생 파탄' '재정 파탄'이다. 현장의 살아있는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는 한 한국 경제에 미래는 없다.

자유한국당은 정기국회에서 소득주도성장 법안과 예산의 허상과 폐단을 분명하게 짚어 정책 기조를 바로 잡아나갈 것이며,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포함한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입법 활동에도 최선을 다해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