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갈등 격화에 미국 WTO 탈퇴론도 급물살

05/28/2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시작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외교·경제 등 전방위로 옮겨붙는 가운데 미국 정계에서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중국 특혜'를 지적하며 탈퇴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7일(현지시간)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에 따르면 미국 상·하원 의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미국의 WTO 탈퇴를 요구하고 있다.

야당인 민주당 소속 피터 디파지오 하원 의원은 이달 WTO 탈퇴 법안을 제출하면서 "WTO가 미국에는 재앙과도 같았다"고 평가했다.

여당인 공화당의 조시 홀리 상원 의원도 최근 원내 연설에서 "어떤 무역체제도 국민을 위해 봉사하지 않을 때 유지될 수 없다"며 "미국과 WTO의 이해관계는 오래전에 갈라졌다"고 단언했다.


이들처럼 WTO 탈퇴를 지지하는 쪽의 주장에는 미국 등이 기존의 무역 규칙을 지키는 동안 중국이 WTO의 개방적인 글로벌 무역 체제를 이용해 경제 대국으로 올라섰다는 인식이 반영돼 있다.

대외적으로는 세계 2위 경제 대국임을 뽐내는 중국이 WTO 내에서는 개발도상국 지위에 따른 무역 및 경제적 혜택을 누리면서 미국의 희생을 바탕으로 성장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미국은 중국이 WTO에 가입해 경제 성장에 박차를 가한 2001년 이후 중국의 저임금 노동과 오프쇼어링(기업 생산기지 해외 이전)으로 특히 중산층에서 '차이나쇼크'로 불리는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는 피해의식을 안고 있다.

홀리 의원은 "중국의 경제 제국주의가 미국의 경제 및 국가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됐다"면서 미국의 WTO 탈퇴와 함께 이에 공감하는 우방들과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FP는 WTO 탈퇴안이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지만, 이러한 움직임 자체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국면에서 그간 글로벌 무역망에 쌓인 미국의 불만을 보여주는 표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통상 전문가들은 미국 내부에서 누적된 경제적 불만이 미·중 갈등으로 터져 나왔다고 진단하면서도 WTO 탈퇴는 오히려 미국의 패권을 손상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이 WTO 무역체제를 벗어날 경우 관세를 비롯해 미국산 상품과 서비스가 차별대우를 받게 될뿐더러 중국과 유럽연합(EU)이 미국의 지위를 대신하게 된다는 것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를 지낸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 소장은 'WTO 탈퇴론'이 WTO에 대한 신뢰 문제와 중국의 WTO 가입, 중국으로의 아웃소싱과 국제기구에 대한 반감 같은 요소가 맞물려 나타난 결과라고 분석하면서도 실제로 탈퇴할 경우 "우리는 아무 권리 없이, 협상 테이블에서의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WTO가 미국의 이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중국의 태도가 과거와 달라졌다는 점을 인정했다.

WTO 전 상소위원인 제니퍼 힐먼은 중국이 처음 WTO에 가입했을 당시 "초반 몇 년 동안은 일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그 후 중국이 완전히 돌아섰다"고 말했다.

힐먼은 WTO 가입 이후 중국에 온전한 시장경제 체제가 구축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패로 돌아갔다면서 중국이 자국 기업에 경쟁력을 부여하는 국가보조금 사용을 WTO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억제하지 못한 점을 미국의 아쉬움으로 거론했다.

다만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간 경제 국수주의가 도래한 지금 미국의 WTO 탈퇴는 현실적인 방안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특히 도널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급작스럽게 탈퇴하는 등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돌출행보를 지적하면서 동맹국들이 미국이 재편하는 새로운 무역체계를 따를지 의문이라는 문제도 아울러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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