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코로나 냉전' 격화…2차 무역전쟁에 대비해야

05/18/20

코로나19 발원 책임론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연일 중국을 거칠게 몰아붙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방송 인터뷰에서 '중국과 모든 관계를 끊을 수도 있으며, 그렇게 되면 5천억 달러를 절약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에서 연간 수천억 달러 적자를 보고 있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지만 지금까지 나온 중국을 겨냥한 발언 가운데 가장 수위와 강도가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이 회계 규칙을 지키고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이는 중국이 계속 코로나 책임을 회피하거나 미국의 피해에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을 경우 자본시장까지 무기화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어서 주목된다. 지난 1월 1차 무역 합의로 소강 국면에 있던 미·중 갈등이 다시 심화하면서 국제 사회는 코로나 팬데믹에 이어 또 하나의 폭탄을 안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들이 총동원된 미국의 중국 때리기는 11월 대선 때까지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 대선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주자인 조 바이든에 뒤지는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대응 실패와 경제 악화에 따른 내부 불만과 분노를 배출할 희생양이 절실해서다. 코로나 이후 자국내 경제를 안정시키고 글로벌 경쟁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중국으로부터 더 큰 양보도 끌어내야 한다. 하지만 세계 1, 2위 경제 대국의 갈등 심화는 그렇지 않아도 바닥을 뚫고 있는 세계 경제에 치명적이다.

코로나 팬데믹의 조기 종식을 위해 국제 협력과 연대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에 미국과 중국이 으르렁대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코로나바이러스는 불과 4∼5개월 만에 전 세계 440만명을 감염시키고 30만명의 목숨을 앗아갔을 정도로 파괴적이다. 확실한 치료약과 백신이 나오지 않는다면 지구상에 단 한 명의 감염자가 있어도 코로나19와의 전쟁은 끝난 게 아니다. 바이러스라는 보이지 않는 대적과 전 세계가 전대미문의 전쟁을 벌이는 와중에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두 강대국이 분열한 것은 전혀 바람직스럽지 않다. 미국 주장처럼 중국이 코로나 발생 초기 은폐와 불투명으로 사태를 악화시킨 점은 부인하기 어렵지만 모든 책임을 중국에 덮어씌우는 것도 비상식적이다. 두 나라의 보건과 통상 헤게모니 싸움이 국제기구로 번지면서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무역기구(WTO)는 기능부전에 빠졌다. 이러다간 주요 국제기구의 기능이 전면 마비될 판이다. 두 나라 지도자들은 극단적 언동으로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고 냉정을 회복해 파국을 피하기 바란다. 유엔은 물론 유럽과 러시아, 한국과 일본 등 여타 세계 지도자들도 상황이 악화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설득과 중재에 나서야 할 것이다.

미·중 갈등 격화는 우리나라에 전방위 악재가 될 수 있어 주도면밀한 대응이 요구된다. 두 나라는 세계 공급·소비 체인의 두 축으로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국이라는 점에서 마찰이 악화할 경우 경제에 심대한 타격이 될 수 있다. 정부는 방역에서 얻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경제 방역을 성공시키고 코로나 이후 전개될 글로벌 산업경쟁에서 선도국가로 치고 나간다는 구상이지만 세계 경제질서가 불안해질 경우 차질이 불가피하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양강의 편 가르기다. 미국은 동맹국에 화웨이 배제를 요구하고 있고, 중국은 코로나 국제조사를 놓고 미국 편에 선 호주산 소고기의 일부 수입중단을 단행했는데 갈수록 이런 행태는 노골화할 것이다. 두 나라는 우리의 경제는 물론, 외교·안보, 대북 관계 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플레이어들이다. 이미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통상 전쟁에서 경험했듯 두 나라가 서로 자기편에 서라고 압박할수록 우리나라가 운신할 수 있는 공간은 좁아진다. 물론 정부도 분야별로 미·중의 극한 대결이 초래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겠지만 국면의 흐름을 냉철하게 주시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국익을 지키고 통상과 외교·안보에서 행동반경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갖고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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