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선 D-1] 대선결과 한반도 정세에 중대 영향…북핵 접근법 '톱다운' 대 '보텀업'

11/02/20

세계의 이목이 쏠린 미국의 대선 결과는 한반도 정세에도 직접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하면 '미국 우선주의' 기조에 따른 외교안보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대선 D-1] 대선 결과 한반도 명운에도 직결…누가 되든 변화 - 2
한미 동맹과 관련해선 미국 이익을 우선하는 입장이 강화되고 방위비 압박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대북정책에선 비핵화 협상의 조속한 재개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선되면 동맹과의 공조를 통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회복이라는 큰 틀에 입각한 외교안보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북한과의 관계에선 원칙에 입각한 외교와 실무 협상을 토대로 비핵화 노력을 다져나갈 전망이다. 바이든 후보는 최근 연합뉴스에 보낸 '우리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희망'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도 이런 입장을 밝혔다.

◇ 대북 정책 기조 바뀔까

양측의 북한 비핵화 협상 접근법은 크게 다르다. 여기에 대선 결과에 따른 북한의 반응까지 맞물려 더욱 복잡한 양상이 전개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두 차례 정상회담과 판문점 회동에서 보이듯 정상 간 합의를 통한 '톱다운' 방식을 선호한다.

재선될 경우에도 이런 '통 큰' 접근 방식을 선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8월 기자회견에서 "대선에서 이기면 북한과 매우 신속하게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다만 재선을 염두에 두고 외교적 성과에 매달려왔던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집권 2기의 대북 전략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톱다운 협상 기조는 유지하되 빈손으로 끝난 '하노이 노딜'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섣불리 3차 정상회담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바이든 후보는 실질적 성과가 없는 정상회담은 북한에 정당성만 부여한다고 지적하면서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는 김 위원장과 마주 앉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대북 협상에선 협상팀에 권한을 부여하겠다면서 '보텀업' 방식의 실무 협상을 중시한다. 북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동맹인 한국, 일본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중국의 동참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바이든 후보는 연합뉴스 기고문에서도 "나는 원칙에 입각한 외교에 관여하고 비핵화한 북한과 통일된 한반도를 향해 계속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식 톱다운 대신 치밀한 실무 협상을 토대로 접근할 것임을 확인한 것이다.

바이든은 지난달 22일 마지막 대선 TV 토론에선 핵능력 축소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김 위원장을 만날 수 있다고 언급, 실질적 성과를 담보할 수 있다면 정상회담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그는 김 위원장을 '폭력배'라고 부르고 독재자라고 비판하는 등 북한에 불신도 드러내 온 점에서 북미관계의 급진전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 방위비·주한미군 등 한미동맹 현안 접근도 달라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면 한미 관계에 격랑이 예상된다. 공정한 부담을 내세워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이 거세질 전망이다.

전 세계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논의를 지속하는 가운데 방위비 인상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꺼내 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동맹 관계를 중시하는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분담금이나 주한미군 감축을 둘러싼 압박은 상대적으로 작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그는 연합뉴스 기고문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 주한미군 철수로 협박하며 한국을 갈취하는 식의 행위는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이밖에 외교·안보와 통상 정책에서 중국 견제 기조는 누가 당선되든 비슷한 흐름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미·중 갈등 고조 속에 반(反)중 노선 참여에 대한 미국의 압박은 거세질 전망이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다자 안보 체제의 구축 필요성을 강조해온 트럼프 행정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같은 '인도태평양판 나토' 구축에 나설지 주목된다.

경제 분야에선 5세대 통신망과 모바일 분야 등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클린 네트워크' 정책을 추진해왔고 트럼프 2기에는 이를 강화할 전망이다.

바이든 후보 역시 첨단기술 분야에서 대중 경쟁 우위를 확보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중국과의 경쟁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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