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블붙는 미국-프랑스 디지털세 갈등 , 佛 "GAFA에 과세 통보"

11/26/20

프랑스가 정권 인수 작업에 들어간 미국 앞에 디지털세를 꺼내 들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심이 쏠린다.

디지털세는 물리적 고정사업장 없이 국경을 초월해 사업하는 디지털 기업에 물리는 세금이다.

주로 미국의 거대 정보기술(IT) 기업인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을 겨냥한 세금이라는 점에서 이들 기업의 이름 앞 글자를 따 가파(GAFA)세라고도 불린다.

프랑스 재정경제부는 25일(현지시간) 이들 네 기업을 언급하며 디지털세 과세 대상 기업들에 통보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프랑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안에 디지털세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올해 12월부터 디지털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디지털세 부과 대상 기업은 지난해 프랑스에서 올린 매출이 2천500만유로(약 392억원), 전 세계에서 벌어들인 매출이 7억5천만유로(약 9천878억원) 이상인 곳들이다.

프랑스 정부는 이들 기업이 프랑스에서 창출한 디지털 서비스 수익의 3%를 세금으로 내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예상되는 세수는 4억유로(약 5천268억원)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페이스북은 "사업을 운영하는 국가의 모든 세법을 준수하겠다"는 반응을 내놨고 다른 기업들도 이와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

프랑스는 대형 IT 기업들이 프랑스에서 엄청난 이익을 거둬가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2019년 7월 디지털세를 유럽연합(EU) 회원국 중 가장 먼저 제도화했다.

EU 법에 따라 한 회원국에서 역내 전체에서 얻은 소득을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아일랜드 등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들에 유럽지사를 두고 그 나라에만 세금을 내고 있다.

프랑스 정부의 디지털세 부과방침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미국을 겨냥한 불공정한 조치라고 항의하며 프랑스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물리겠다며 맞대응해 왔다.

치열하게 공방을 주고받던 미국과 프랑스는 올해 1월 OECD에서 디지털세 틀을 정하자며 일단 휴전했다. 프랑스는 디지털세 과세를 1년간 유예했고, 미국은 추가 관세를 보류했다.

하지만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은 지난 6월 디지털세 협상 교착을 선언하면서 파열음이 나오기 시작했다.

설상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까지 터지면서 OECD는 디지털세 최종방안 합의 시점을 내년 중반으로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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