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상한제는 '에너지 무기화' 러시아 겨눈 서방의 역공

09/09/22

2월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은 세계적인 '에너지 전쟁'을 촉발했다.

유럽이 제재의 하나로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하기로 하자 러시아는 장비 문제와 점검 등을 이유로 유럽에 보내던 가스를 잠시 끊거나 공급량을 대폭 줄였다.

러시아산 가스에 의존하던 유럽은 에너지 부족으로 혹독한 겨울을 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국·일본과 유럽 주요 국가가 속한 주요 7개국(G7)은 2일(현지시간)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7일 미국이 주도하는 러시아산 유가 상한제에 동참하는 나라에는 석유와 가스를 수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유럽연합은 러시아의 위협에 개의치 않고 러시아산 가스에도 가격상한제를 도입하겠다며 맞불을 놨다.


-- 서방은 왜 유가 상한제를 꺼내 들었나.

▲ 러시아의 '현금줄'이라고 할 수 있는 원유, 석유제품의 가격을 낮춰 경제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다. 러시아로 흘러드는 자금줄을 죄면 전쟁 수행 동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판단도 추진의 배경이 됐다.

러시아산 원유가 비교적 낮은 가격에 유통되면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도 억제할 수 있다. 러시아산 원유는 지금도 배럴당 63∼73달러(약 8만7천∼10만 원)로, 브렌트유보다 20∼30달러(약 2만7천∼4만1천원) 싸다.

원유 생산 단가보다 약간 더 높은 가격을 상한액으로 책정하면 러시아의 수익을 줄이고 세계 유가도 관리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 구체적인 방법은.

러시아산 원유와 석유제품을 특정 가격 이하로 구매한 경우에만 해상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일종의 수요자간 담합인 셈이다.

G7은 세계 해상보험 시장의 약 90％를 통제하고 있다. 러시아가 유가 상한제를 피해 원유를 수출하고자 한다면 서방과 연결되지 않은 중개자와 선적·보험 회사를 찾아야 한다.

시행 시기는 EU가 러시아산 원유와 석유제품 수입 금지를 시작하는 날과 같다. 원유는 12월 5일, 석유제품은 내년 2월 5일이다.

다만 상한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가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참여국 전체가 기술적 수치에 기반해 결정하며 상황에 따라 재조정할 수 있다.
--한국도 참여하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월 방한한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을 만나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추 부총리는 당시 "도입 취지에 공감하며 동참할 용의가 있다"고 약속했다.

러시아는 7일 한국을 거론하며 "유가 상한제에 동참하면 한국 경제에 심각한 부정적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 원유 수출량은 감소했나.

▲ 약간 줄기는 했지만, 러시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정도는 아니다. 러시아는 전쟁 전인 1월에 하루 평균 800만 배럴을 수출했는데, 7월에는 740만 배럴로 조금 감소했다.

미국, 영국, EU, 일본, 한국 수출량은 하루 220만 배럴 감소했으나 중국과 인도가 세계 평균 유가보다 저렴한 러시아산 원유를 적극적으로 사들여 감소분을 메웠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EU가 12월 러시아산 원유 금수를 시작하면 하루 130만 배럴의 수출길이 막히게 된다고 보고 있다.

그래도 러시아는 에너지 수출로 올해 2천650억 달러(약 336조원)에 이르는 수입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 유가 상한제는 효과를 거둘까.

▲ 실효성을 의심하는 시선이 적지 않다. 영국 매체 이코노미스트는 러시아가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나라를 통해 원유와 석유제품을 팔 수 있고, G7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는 점이 유가 상한제의 허점이라고 지적했다.

경제 대국으로 올라선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는 서방의 대러 제재에 합류하는 대신 독자적인 행보를 하고 있다. 서방이 유가 상한제를 어겼다는 이유로 이들 나라에 제재를 가하려 하면 상당한 반발에 맞닥뜨릴 수 있다.

게다가 러시아산 원유는 이미 저렴하다. 러시아가 수출 시기와 대상국에 따라 상한제 적용 여부를 택할 수도 있다.

러시아가 푸틴 대통령 발언처럼 가스를 무기로 유럽을 압박하면 상한제 동참 국가의 결속력이 약화할 수도 있다.
-- EU는 러시아산 가스에도 가격 상한을 정하겠다는데.

▲푸틴 대통령이 7일 유가 상한제 참여국에 대해 아예 가스, 원유를 수출하지 않겠다고 하자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가스도 가격 상한제를 제안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9일 열리는 EU 에너지장관 회의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 Share thi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