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제외' 협의 착수

08/31/22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제정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불이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협의가 본격 시작됐다.

안성일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손웅기 통상현안대책반장, 외교부 이미연 양자경제외교국장 등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대표단은 30일(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상무부 관계자를 만나 전기차 보조금 문제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미국은 최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주요 정책 과제를 다수 포함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제정하면서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 미국산 전기차만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전기차를 생산하지 않고, 전량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하는 현대차그룹의 차량이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돼 불이익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대표단은 이날 세라 비앙키 USTR 부대표를 비롯해 상무부 차관보 등과 잇달아 회동, 한국 정부의 우려를 전달하고 현대차의 북미 전기차 공장이 완공되는 2025년까지 해당 조항 유예를 비롯해 법 개정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보조금 지급 대상 전기차 해당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 조립국에 북미 뿐 아니라 한국 등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파트너 등을 포함하는 방안 등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USTR은 "비앙키 부대표와 안 실장이 회동에서 안보 및 양국의 번영을 지지하기 위해 한미의 긴밀한 무역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양측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문제에 대한 한국의 우려에 대해 논의했고, 향후 이 문제에 대해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또 내달 8~9일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리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앞두고 협력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의 우려를 미국 정부에서 인지하고 있고, 관련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한 자체가 성과"라며 "미국이 의지를 가지고 처리한 법안인 만큼 당장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대표단은 31일까지 워싱턴DC에 머물며 재무부 및 국무부 등과 연쇄 접촉을 통해 개선 대책을 협의할 예정이다.

한미 양국은 다음 주에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IPEF 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계기에 고위급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안 본부장에 이어서 내달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방미를 추진하고 있다.

또 내달 18~20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기간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만남이 성사될 경우 이 문제가 다뤄질 가능성도 높다.

앞서 조태용 주미한국대사는 전날 특파원 간담회에서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지원 문제와 관련해 "두 나라는 해법 마련을 위해 정부 간 협의를 진행키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조 대사는 "대사관은 미 의회 및 행정부 인사를 다양하게 만나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조치의 부당성을 강조했고 미국 측도 별 이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 국익을 확보하기 위해 어려운 상황을 피하지 않고 당당하고 솔직히 협의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 '현대차 전기차 공장이 미국 조지아주에 2025년 완공될 때까지 인플레 감축법 적용을 유예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 지적에 이미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박진 외교부 장관이 미국 측에 이런 의사를 전달했다면서 "저도 2025년까지 일종의 잠정적 조치라도 하자고 제안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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