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청 설치, 세계시민 일원으로서 필요"..이민출입국변호사회

10/26/22

이민출입국변호사회(회장 이재원)는 25일 출입국·외국인 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이민청 설치 논의와 관련해 "한국이 직면한 인구 급감 문제뿐만 아니라 세계시민의 일원으로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사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민청은 한국 사회의 패러다임을 혈통 중심의 민족에서 세계 시민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들은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 주민의 비율은 국내 총인구의 약 4%에 이른다"며 "이민 업무는 단순히 국내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는 차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 사회 내부에서 외국인이 차별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고, 거주할 수 있는 법률적·사회적인 환경 조성에 정책의 우선순위가 매겨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재외동포청과 달리 이민청이 포함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여러 부처의 개편이 한꺼번에 이뤄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민청 논의가 빠져있다는 것은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혈통 중심의 재외동포청 설치가 우선되기보다는 이민청 설치가 같이 이뤄져야 한다"며 "한국의 미래를 위한 현재 세대의 책무이자 의무"라고 말했다.

• Share thi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