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채한도 합의안, 하원 운영위 7 대 6으로 가결

06/01/23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담판 지은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 합의안이 미 하원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미국 하원 운영위원회는 30일(이하 현지시간) 합의안을 7 대 6으로 가결했다고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모두 13명인 하원 운영위는 공화당 소속 9명의 의원과 민주당 소속 의원 4명으로 구성돼 있어 처리에 난항이 예상됐으나 가까스로 통과됐다.

관례대로 소수당인 민주당 의원 4명이 반대표를 던진 가운데 공화당 의원 중에는 강경 보수 의원 모임 '프리덤 코커스' 소속인 랄프 노먼(사우스캐롤라이나), 칩 로이(텍사스) 2명이 반대했다.

때때로 프리덤 코커스와 행동을 같이하는 토마스 매시(켄터키) 의원이 반대에 가세할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찬성표를 던진 것이 통과에 결정적이었다.

블룸버그는 31일 저녁으로 예정된 하원 전체 회의 표결을 앞두고 결정적인 초기 장애물을 넘은 것이라고, AFP통신은 채무불이행(디폴트)을 피하기 위한 합의안이 첫 번째 장애물을 넘었다고 각각 평가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은 지난 주말 연방정부 지출을 줄이고 2025년까지 부채 한도를 늘리는 99쪽짜리 재무책임법(Fiscal Responsibility Act)에 합의했다.

법안이 디폴트 예상 시점으로 거론되는 내달 5일 '엑스(X)-데이트' 이전에 의회 문턱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첫 관문인 하원 운영위를 무사히 통과해야 했다.

미국 재무부는 내달 5일까지 부채한도가 상향되지 않을 경우 초유의 디폴트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하원은 공화당이 222 대 213(민주당)으로 다수를 점하고 있고 법안 통과를 위해선 218표가 필요한 가운데 백악관 협상 책임자인 샬란다 영 예산국장은 브리핑에서 "이 합의는 절충안이고, 이는 누구도 그들이 원하는 것을 모두 갖지 못했다는 의미"라며 하원의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매카시 의장 역시 합의안을 "이제까지 가졌던 법안 중 가장 보수적인 법안"이라며 내달 5일 이전 법안 표결을 위해 충분한 표를 확보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하지만, 공화당 강경파 사이에서는 매카시 의장 사퇴 요구가 공개적으로 터져 나왔다.

프리덤 코커스 소속 댄 비숍 하원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매카시 의장에 대한 사퇴 결의안을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나섰다.

그는 그러나 매카시 의장에 대한 사퇴 결의안을 제출하겠다고는 확답하지 않고 "다른 의원들과 함께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숍 의원을 시작으로 공화당 내부에서 매카시 의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비등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공화당 경선 주자들 사이에서도 비판론이 이어지고 있다.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전날 "앞으로 1년 반 동안 4조 달러를 늘리는 것은 엄청난 지출"이라며 합의안에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는 성명을 통해 "워싱턴의 지출 중독을 해결하는 방법은 문제의 일부가 아닌 사람을 선출하는 것"이라며 입법부와 행정부 전체를 싸잡아 규탄했다.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도 "부채의 원인을 무시하고 대화를 피함으로써 바이든 대통령과 정부가 미래 세대에 부채 부담을 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디폴트를 감수하더라도 과감한 지출 삭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매카시 의장은 부채한도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과 협의하는 모습을 살짝 노출하기도 했고, 그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매카시 의장에 대한 지지 입장을 유지해왔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도 법안 통과에 필요한 충분한 표를 확보할 것으로 내다봤다.

제프리스 대표는 블룸버그TV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나라가 디폴트에 빠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우리는 내일(31일)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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