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매년 정상회의·공동훈련 개최한다

08/14/23

한국·미국·일본이 오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 정상회의와 공동 군사훈련을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일본 언론들이 11일 보도했다.

핵과 미사일 개발에 속도를 내는 북한과 패권주의적 움직임을 보이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미일이 별도의 정상회의 틀을 만들어 결속력을 과시하고,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군사 행동에서도 보조를 맞추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3국은 한미일 정상회의를 매년 최소 1회 개최한다는 방침을 굳혔고, 이를 이번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담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다.

람 이매뉴얼 주미 일본대사도 전날 일본 언론 취재진에 이 같은 계획을 설명하고 "3국이 공동의 원칙으로 결속하고 관여해 가겠다는 결의를 보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아직 합의라고 못 박을 단계는 아니지만 한미일 정상회의를 정례화하자는데 3국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한미일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진행되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첫 정례 행사로 규정하고, 앞으로도 3국 정상이 정기적으로 만나 의사소통을 할 계획이다.

한미일 정상회의는 1994년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처음 개최됐으며, 이후에는 다자 회의를 계기로 비정기적으로 열렸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4일 한미일 정상회의 정례화에 대해 "공감대가 조성되고 있어서 정상들 협의에 따라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회의 간격 등에 대해서는 정상 차원에서 최종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3국의 포괄적 전략을 명기한 문서인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함께 방위 협력·공동 군사훈련·정보 공유·사이버 안보와 경제안보 협력 등의 방침을 담은 별도의 공동성명이 발표될 것이라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한미일은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를 염두에 두고 지난해 9월과 올해 4월에 대잠수함 합동훈련을 했지만, 정례적인 군사 훈련은 실시하지 않아 왔다.

요미우리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거듭하는 가운데 한미일이 군사적 결속을 강화해 억지력과 대처력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공동성명에는 북한 미사일 관련 정보의 실시간 공유를 조기에 시작하고, 중국에 대항해 반도체 등에 필요한 광물의 공급망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정상회의에 대해 "앞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이 질적으로 달라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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