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재처리·농축 권리 한미원자력 협정 미일 수준으로 개정 필요

08/22/23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21일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원자력 협정을 맺어서 재처리나 농축을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실장은 이날 밤 TV조선 스튜디오에 출연해 '핵 문제에 있어 한국 지위를 일본처럼 우리도 격상시켜 달라는 요구를 할 수 있겠느냐'는 앵커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장기적으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이 우라늄 농축뿐 아니라 핵연료 재처리도 불가능한 가운데 한미원자력 협정도 미일 수준으로 개정할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조 실장은 이에 앞서 "핵 문제를 말할 때 우선 NCG(핵협의그룹)를 말씀드려야 한다"며 "'워싱턴 선언'과 핵협의그룹은 북한에 대한 핵 억지력을 획기적으로 발전을 시킨 것이고 일본은 거기 멤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 실장은 이번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에 대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전에 한국은 인태(인도·태평양) 지역 질서를 이끌고 나가는 틀에서 변방에 있었다"며 "그 회담 후에는 인태 지역의 중심에 우뚝 섰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도출된 문건 3개 중 가장 중요한 문서로 '캠프 데이비드 원칙'을 꼽으며 "한 번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만든 문서가 아니고 두 번, 세 번, 네 번 앞으로 내다보고 만든 문서다. 우리보다 훨씬 먼저 시작한 쿼드가 아직 그런 문서가 없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미일 협력체를 두고 '준군사동맹' 해석이 나오는데 대해선 "한미일 세 나라 정부 간에는 동맹의 '동'자도 사실 나온 적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한미일 정상회의에 따른 삼각공조 차원에서 수반되는 한일 안보협력 강화를 두고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 "(일본과) 협력하자는 것이지, 주권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영토 주권에 저촉되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조 실장은 이날 오후 SBS에 출연해 '만약 자위대가 같이 훈련하다가 독도에 내리겠다면 어떻게 대응하겠느냐'는 질문을 받자 "첫 번째는 (상륙을) 허가하지 않을 것이고, 두 번째는 (일본으로부터) 그런 요청도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한미일 군사훈련 정례화에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할 가능성에 대해선 "세 나라 사이 연합 훈련은 북한을 겨냥해 계속해왔던 훈련"이라며 "중국, 러시아가 자기네를 겨냥한 훈련도 아닌데 흥분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과 러시아도 훈련한다"며 "지난달 우리 동해 NLL(북방한계선) 바로 위에서 중러가 처음으로 연합 해상훈련을 했다. 이런 것들은 저희도 굉장히 주목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조 실장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직접 언급한 배경에 대해선 이달 초 중국 해경의 필리핀 선박 물대포 발사를 거론하며 "남중국해에서 위험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정도에는 중국이 하나 들어가는 게 맞겠다고 세 나라가 의견을 모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중국해(이슈)는 우리와 너무 먼 이야기'라는 지적에도 "남중국해는 우리가 관심이 없을 수 없는 지역"이라며 "석유 수입 70%, 천연가스 수입의 50% 가까이가 남중국해를 통해 들어온다"고 부연했다.

대만 관련 언급을 두고서는 "굉장히 평범한 워딩"이라며 "일방적인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는 말만 들어갔다"고 강조했다.

조 실장은 이번 정상회의 의미에 대해 "과거에는 선별적 협력이었다면 이제는 협력이 상수가 됐다"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도 한미일이 어떻게 입장을 정하고 행동하는지 굉장히 주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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