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북한인권 협의..."北 과도한 통제조치 폐지 목소리 높여야"

04/17/24

전영희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은 15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와 제2차 '한미 북한인권협의'를 개최했다.

양측은 이번 협의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집착이 북한 주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져 인권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북한 주민 스스로가 이 같은 실상을 깨달을 수 있도록 국제 사회가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 개선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전 단장은 북한의 인터넷 이용률이 전체 인구의 0.1% 미만으로 세계 최저 수준임을 우려,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 북한의 과도한 통제 조치 폐지 요구 목소리를 한층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측은 또 북한 인권 탄압에 대한 책임 규명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해 4월 한미 정상과, 같은 해 8월 한미일 정상이 합의한 바 있는 납북자·억류자·전쟁포로 문제의 해결을 위한 공조 방안을 협의하고 다자 무대를 포함한 각종 계기에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터너 특사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양국의 우선순위가 상당 부분 유사하다고 평가하면서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구체적 조치를 계속해서 긴밀히 조율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양측은 올해 하반기에 차기 회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전 단장은 이번 방미 동안 정 박 국무부 대북고위관리와 면담을 통해 북한 대내외 동향 및 북러 관계, 대북 정책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 Share thi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