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내달 9일 권력교체...흔들리는 안보

05/31/24

유럽연합(EU)의 입법기관인 유럽의회를 구성하는 의원을 선출하는 제10대 유럽의회 선거가 내달 6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실시된다.

30일 EU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선 27개 EU 회원국에서 모두 3억7천300만명의 유권자가 한 표를 행사해 5년 임기의 의원 720명을 선출한다.

유권자 수를 기준으로 약 2억3천만명인 미국 대선보다 규모가 큰 대표적인 민주주의 축제로 꼽힌다.

유럽의회 선거는 27개 회원국이 각국 선거법에 따라 개별국가 단위로 선거를 치르는 게 특징이다.

6일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7일 아일랜드, 체코(∼8일까지)에서 실시되며, 8일에는 라트비아, 몰타, 슬로바키아, 이탈리아(∼9일)에서 투표가 이어진다.

마지막 9일에는 나머지 20개 회원국에서 나라별로 일제히 유권자들이 한 표를 행사한다.

개표 결과는 모든 회원국의 투표가 끝난 9일 발표된다.

유럽의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일찍 투표를 마친 나라의 결과가 다른 나라의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표 결과를 먼저 발표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번 선거는 안보에서 산업 경쟁력에 이르기까지 유럽 대륙이 '총체적 위기'에 직면했다는 평가 속에 실시되는 범유럽 차원의 선거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터진 최악의 전쟁으로 꼽히는 우크라이나 전쟁(2022년 2월24일 발발)을 계기로 안보 불안감이 한층 고조됐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지난 2월말 '중립국' 스웨덴을 32번째 회원국으로 품으면서 러시아와 접한 발트해 포위를 완성하는 등 러시아발 안보 리스크에 대한 대처가 당면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친러 국가들의 제동으로 인해 우크라이나 지원 등을 놓고 균열이 불거지면서 유럽의 단일대오도 위협을 받고 있다.

또한 지난해 10월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으로 촉발된 중동 전쟁까지 더해지며 유럽은 두 개의 전쟁이라는 파고를 만난 상황이다.

여기에 유럽 국가들이 의존해온 나토의 집단방위체제에 회의감을 표출하며 유럽 동맹들과 균열을 노출해온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4일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을 꺾고 귀환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더해지면서 국방·안보 문제가 선거 주요 이슈로 부상했다. 무엇보다 자강 안보론이 화두로 떠올랐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간 가자 전쟁으로 정세 혼란이 한층 가중되면서 유럽행 난민이 급증하고 있는 것도 유럽으로선 걱정거리다.

경제 부문에서는 미·중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유럽의 성장동력이던 제조업 분야가 산업혁명 이후 최악의 위기에 직면했다는 경고음이 나오고 있어 이번 선거에서 드러날 표심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유럽 전역에 몰아친 '극우 돌풍'도 이런 위기감이 반영된 결과라는 평가다.

같은 맥락에서 이번 선거는 어느 때보다 우경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극우 정치세력이 '반짝 선전'을 넘어 유럽의회에서 제2의 교섭단체(정치그룹)를 형성할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이렇게 되면 EU가 향후 5년간 추진하게 될 각종 정책에도 적잖은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유럽의회 선거 결과는 EU 행정부 수반 격인 집행위원장을 비롯한 EU 지도부 선출에도 직·간접적 영향을 미친다.

특히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의 연임 성공 여부도 사실상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향후 이어질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유럽의회 의장, EU 외교·안보 고위대표 등 차기 EU 지도부 선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투표율도 관건이다.

EU 주류 정치세력들은 올해 선거를 앞두고 젊은 유권자들의 한 표 행사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1979년 처음 실시됐을 당시만 해도 27개국 평균 61.8%였던 유럽의회 선거 투표율은 갈수록 떨어져 지난 2014년엔 42.6%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러다 직전 선거인 2019년 당시 50.66%로, 약 20년 만에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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